http://v.media.daum.net/v/20180622151928304
"국정원, 정권 유지나 재창출 도구 전락 우려..정치적 중립 지켜야"
'상명하복' 주장엔 "상급자 지시, 국민 이익 앞설 수 없다" 질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씩도 선고했다.
장씨 등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전직 양지회장들 집유
... 조회수 : 890
작성일 : 2018-06-24 16:16:53
IP : 218.23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6.24 4:30 PM (58.233.xxx.150)전직 양지회 회장들이 더 나빠 보이는데 집행유예군요.
나라를 생각한다면 말려야지 나쁜일에 가담하고
연금도 계속 타먹다니... 내가 내는 세금이 저런것들에게 쓰이는게 정말 아까워요. 적폐 판사들도 그렇고요.2. ...
'18.6.24 4:49 PM (1.239.xxx.25)형량이 너무 작네요. 저런건 5년이상씩 때려야 미친짓을 도 안하지.
3. 쓸개코
'18.6.24 4:57 PM (121.163.xxx.2)회장을 잡아야하는거 아닌가;
4. 머리
'18.6.24 6:27 PM (1.242.xxx.220) - 삭제된댓글는 놔두고 밑에 직원들만 잡는거지요 상명하복이 국민이익에 우선할수 없다면 지금 진행중인 재판받으시는분들은 대통령이 시킨일이라 발뺌하고 있는상황이고 국정운영에 필요한조치였다 항변는데 같은 맥락인데 어찌 판결은 극과극일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35247 | 김상곤 교육감까지 끌고 가네요. 3 | 진짜 비열한.. | 2018/07/23 | 1,955 |
835246 | (질문) 항권권 좌석예약? 20 | 쿠이 | 2018/07/23 | 2,032 |
835245 | 요리까페 등업 세번이나 거절당하니 진짜 열받네요 26 | 거지같은 까.. | 2018/07/23 | 5,715 |
835244 |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 궁금 | 2018/07/23 | 515 |
835243 | 미션에 남창희 6 | 콩 | 2018/07/23 | 1,355 |
835242 | 우석훈 박사 글 내친구 노회찬을 위하여 35 | ........ | 2018/07/23 | 7,033 |
835241 | 맞춤법 질문이요 6 | 맞춤법 | 2018/07/23 | 707 |
835240 | 질문) 고등학교 봉사 2 | 여름 | 2018/07/23 | 969 |
835239 | 현재 전력사태의 원인 7 | ㅇ1ㄴ1 | 2018/07/23 | 2,698 |
835238 | 경찰이 쫙 깔린 어느 도지사의 출근길 16 | 쫄보 | 2018/07/23 | 4,625 |
835237 | 미시usa 4 | 실화냐 | 2018/07/23 | 2,888 |
835236 | 오늘 우리는 정치계의 큰 별 하나를 또 잃었습니다 3 | ... | 2018/07/23 | 913 |
835235 | 저는 왜 유럽여행이 흥미가 안생길까요?ㅠ 23 | 레고 | 2018/07/23 | 5,450 |
835234 | 베트남 사시거나 배트남어 하시는 분 계세요? 5 | 혹시 | 2018/07/23 | 1,427 |
835233 | 무로 발거스본 사용해보신분 3 | 계신가요 | 2018/07/23 | 4,046 |
835232 | 어느 부부의 일기 8 | 바다의여신 | 2018/07/23 | 3,097 |
835231 |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명인 사망소식중 가장 충격이에요 27 | /// | 2018/07/23 | 16,820 |
835230 | 시폰 롱스커트 출퇴근하면서 입어도 되는 복장인가요? 11 | ..... | 2018/07/23 | 3,211 |
835229 | 이재명을 다시 5 | 실검에 | 2018/07/23 | 1,307 |
835228 | 거기가 어딘데....지진희씨 6 | .... | 2018/07/23 | 4,058 |
835227 | 이영애는 입술이랑 눈동자가 매력인듯해요 3 | zz | 2018/07/23 | 3,454 |
835226 |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서울근교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 | ㅇㅇ | 2018/07/23 | 1,814 |
835225 | 정말 내살은.. 1 | 와 | 2018/07/23 | 697 |
835224 | 노회찬의원 생각할수록 불쌍해요ㅠㅠ 26 | ㅇㅇ | 2018/07/23 | 6,299 |
835223 | 변기 교체 비용 얼마인가요? 4 | 인테리어 | 2018/07/23 | 1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