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먹이 주는 행위 막을 근거법은 없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밥을 주지 말라는 아파트 경고문 역시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물론 입주자들에게는 관리규약 등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가 있습니다. 다만 밥을 줘서 개체수가 늘었다는 주장도 명확한 근거가 없고 길고양이가 불편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나 불편을 겪었는지 그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길냥이 자체가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므로 책임도 모호합니다. 오히려 길냥이를 돌보는 이들이 밥을 주기 위해 내놓은 그릇을 함부로 치웠다가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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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한테 밥 주지 마세요...법적 근거 있나요
길냥이보호 조회수 : 3,217
작성일 : 2018-06-23 20:53:15
IP : 59.6.xxx.30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6.23 8:53 PM (59.6.xxx.30) - 삭제된댓글2. ..
'18.6.23 8:58 PM (59.6.xxx.30)결국 길고양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http://m.blog.naver.com/naverlaw/2211828901893. marco
'18.6.23 9:08 PM (39.120.xxx.232)생태계 파괴의 주범입니다..
현재 고양이는 생태계의 최상위층입니다.
작은 동물을 물론
새들도 다 잡아 먹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4. ᆢ
'18.6.23 9:13 PM (114.201.xxx.22)그니까 고양이밥을 주면 새 안잡아먹잖아요
왜 고양이밥을 못주게 하죠?
관리비로 주는것도 아닌데
저는 고양이밥 주는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에 관심도
없지만 무슨 권리로 고양이 밥을 주라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됌
우리아파트는 캣맘이 고양이 밥을 주니까 음식쓰레기통도
안뒤지고 쥐도 없고 너무 좋아서 캣맘이 고맙기만 하더만요5. ...
'18.6.23 9:17 PM (59.6.xxx.30)말코 어르신은 개고기나 끊으시지요~~~
생태계 파괴는 걱정되십니까....진심이세요?
나라걱정, 정치걱정, 생태계 걱정까지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6. ㅎㅎ
'18.6.23 9:20 PM (124.61.xxx.66)marco님,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인간들이거든요.죄없는 동물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7. 말코님
'18.6.23 9:22 PM (112.173.xxx.236)생태계 최상위층은 인간이고
생태계 파괴의 주범도 인간인데요?8. ...
'18.6.23 9:22 PM (223.39.xxx.7)얼마전에도 홀쭉 마른애가 먹을게없으니 음식점 뒷문 주방쪽에서 기웃거리며 돌멩이에 낼름거리길래. .급하게 가서 캔하나 뜯어줬네요. 미관상 밥주지 말라구요? 소음공해니 밥주지 말라구요? 인간이 내는 소음, 누가 길가다 버리는
쓰레기엔 아무말 못하면서 왜꼭 동물에만 목소리 높일까요
전 고양이 키우진 않지만
20대에도 강아지 산책나가면
지나가다 괜히 시비걸고 예를들어 모르는사람이
배변봉투 검사하고 가질않나
동물에 관해선 아주 갑의위치에 서는분들이
많으세요
길위의 동물들에겐 더 박하게 굴겠죠9. ‥
'18.6.23 9:31 PM (211.36.xxx.183)저희동네 고양이도 많고 새도 많은데요
10. .....
'18.6.23 9:37 PM (221.141.xxx.8)전 쥐가 더더 싫고
큰 벌레들이 더 싫어요.
그런 거 없애주는 길냥이들이 그래서 좋아요.
밥 잘 먹음 길냥이들이 더 열심히 잡아요.11. ...
'18.6.23 9:42 PM (58.233.xxx.150)저도 윗님 말씀에 동감.
고양이 덕분에 쥐가 안보여서 좋은데
왜들 그렇게 고양이한테 야박한지...12. 말코야
'18.6.23 9:56 PM (14.42.xxx.160)말코.. 얘는 정치,정무적감각과 도덕적개념만 없는줄 알았더니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적 하등지식도 없네.
내가 밥주는 우리아파트 길고양이 밥그릇엔 참새무리들,비둘기한쌍도 매일 먹으러 온단다.ㅉ13. 바퀴벌레도
'18.6.23 9:59 PM (112.155.xxx.126)길고양이가 지키는 구역은 바퀴벌레도 없어요.
왜 길고양이들을 미워하는지..
사람보면 고양이가 피해가지 않나요?
똥 오줌도 사람 모르게 싸고 흙으로 다 덮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14. 쓸개코
'18.6.23 10:04 PM (14.53.xxx.222)고양이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진다니.. 진짜 어이없네요;;
15. 쓸개코
'18.6.23 10:04 PM (14.53.xxx.222)우리나라 야생동물 몇가지 있지않나요?ㅎㅎ
야생동물 중 고양이가 최강자군요?ㅎ16. 말코는
'18.6.23 10:13 PM (211.215.xxx.107)어쩜
하는 말마다 밉상에 무식이 철철인지17. 말코는 심지어
'18.6.23 10:14 PM (123.212.xxx.56)동물에 대한 개념도 없네...
제발...
고양이가 쥐새끼 멸종시켜주면 좋겠다.18. 아이고
'18.6.23 10:17 PM (117.111.xxx.104) - 삭제된댓글천하의 무식한 주장을 보았구려.
고양이가 작은 동물, 새를 '다! all!'잡아먹는다구요?
저런.
귀신은 왜 직무 태만인건지.
그리고
동물 보호법 강화됐습니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ㅡㅡㅡ>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19. ㅇㅇ
'18.6.23 10:46 PM (124.63.xxx.169)어쨋든 밥 주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느는 건 사실이고.. 특히 고양이는 번식력이 상당함.
쥐 잡아준다는 건 아주 웃기는 소리임
쥐가 고양이 때문에 없나? 현대사회에서 방역 체계 때문에 박멸된거지.20. ...
'18.6.23 10:48 PM (36.39.xxx.37)감정을 아는 생명이란걸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1. ㅡㅡ
'18.6.23 10:50 PM (115.161.xxx.98)그냥 고양이가 싫다고 해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무식 인증 말구 쯧쯧22. ...
'18.6.23 10:53 PM (125.184.xxx.92)길냥이들 덕분에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말끔한 거에요.
바퀴벌레, 쥐 엄청 잡아요.23. 개체수 증가는
'18.6.23 10:55 PM (59.6.xxx.30)TNR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어이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구요
길고양이 TNR (trap-neuter-return):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24. 개,고양이
'18.6.23 11:03 PM (1.233.xxx.73)몇천년동안 인간 옆에서 살도록 진화된 동물이에요
생각할수 있는 지능과 감정 있어요
사람들이 보듬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개 고양이 뿐 아니라 사실은 사람 옆의 '가축' 들이 대개 그러하다고 봐요
요새는 닭 돼지도 반려로 키우는 경우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동물들도 수명이 길고 닭 돼지 소 등 아직은 먹지만 인도적 죽음도 보장하는게 맞습니다25. 무지해서 나오는 소리
'18.6.23 11:14 PM (117.111.xxx.104) - 삭제된댓글새끼 여섯마리 낳고 그 중 암컷이 또 각각 5~7마리 낳고 또 낳고 또낳고 낳으니 지구상에 인구수보다 고양이가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럴 것 같지요?
거의 대부분 새끼들이 생후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어미가 굶어 부양 힘들거나 젖이 안 나오면 어린 새끼들을 빨리 독립시키다보니 못 먹고 병들어 60~70프로 이상 사망합니다.
그 중 어찌어찌 생존한 어린 고양이들도 수컷 경우 첫 발정기 맞이하기 전에 여름가을 지역을 휩쓰는 범백 등 치사율 높은 전염병으로 7마리 중 한 마리 살아남을까 말까 대량 사망하고, 허피스에 걸려 사망, 구내염에 걸려 아무것도 못먹다가 사망, 차에 치어 사망, 사이코들에게 잡혀 학대받다가 사망, 겨울철 혹한기에 얼어서 사망하고 (범백과 한파에 새끼냥들은 그야말로 전멸) 고양이탕전문 포획업자들에게 대량 잡혀 처참히 사망.
도심지에 물 한방울 구하기 힘들어서 병걸려 사망, 썩고, 짜고, 매운 음식물 쓰레기 주워먹으며 연명하다가 신장 간 망가져 퉁퉁 부어 사망, 영역다툼으로 생긴 상처가 곪아서 패혈병으로 사망.
덫이나 올무에 걸려 사망, 새끼낳은 아파트 지하실 문 일부러 폐쇄해 굶어서 사망
오가시며 밥찾아 떠도는, 눈에 보이는 냥이들이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체수 폭발? 그럴 것 같지만 그냥 상상에 의한 이론적 수치일 뿐
현실은 생존에 너무 가혹해서 그리 많이 살지 못합니다.
오늘 먹을 열악한 그 한 끼가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야박하신 님들?
님들, 혹은 님들의 자녀가 운 나쁘게 길 가시다 쓰러지는 위급상황 닥쳤을 때
고바로 119신고하고 응급조치 취해야 살 수 있다 할 때
고양이 밥주지말라고 포악떠는 사람들이 님을 도와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님 동물에게조차 측은지심 느끼는 캣맘들이 님을 도와줄 확률이 높을까요?26. ...
'18.6.23 11:22 PM (121.152.xxx.123)이재명 우리는 진짜 싫은데 찍은 사람이 더 많죠?
나는 개인적으로 길고양이가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 괜찮은데...
무기명 투표하면 혐오스럽다고 퇴치하자는 표가 다수로 더 나올겁니다 ㅠ 고양이 밥주는 일 내심 거북하게 느끼고 불편하지만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이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27. ...
'18.6.23 11:22 PM (58.233.xxx.150)뭘 모르시는 말씀.
고양이가 쥐와 벌레들을 얼마나 없애주는데..
현대 방역체계는 모기도 제대로 관리 못하더만...
다 필요하니까 오랜동안 사람과 공생해 온건데...28. 말코 진짜
'18.6.23 11:41 PM (223.33.xxx.209)극혐 짓만 골라 해요.
이읍읍 지지에
예멘 난민 옹호에
개고기 좋아해
길냥이들이 새들 몰살시킨대.
아오 진짜 넘 싫다.29. 말코ㅋㅋㅌ
'18.6.23 11:46 PM (203.234.xxx.219)이제 82밉상이 되버림 쯔쯔
30. lsr60
'18.6.23 11:49 PM (121.190.xxx.199)우리나라 고양이에 대한 편견 정말 심해요 잘모르면서..
불쌍한 길냥이들 밥도 주고 대신 깨끗이 관리하고 중성화로 개체수 늘지않게 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제 좀 고양이에게 착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31. 꽃
'18.6.24 12:44 AM (223.57.xxx.66)고양이 사랑하는 반만 다른 사람에게도 투자하시지...
시기 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잡아 물어뜯을듯이 하지말고 ㅠㅠ32. 고양이 혐오자들
'18.6.24 1:08 AM (117.111.xxx.104) - 삭제된댓글정작 사람 위해 뭐 하나 일부러 찾아하지도 않으시면서 훈수질을 하시는 것보면 오죽하면 그러겠어 하고 애잔합니다.
그들이 고양이만 돌보겠어요?
마을 독거노인들도 돕고 소년소녀가장들도 돕고 길 가 쓰레기를 주워도 더 줍던데요.
비아냥거리며 독설 쏟는 님들보다 그들이 몇 배는 이 지구를 따뜻하고 살만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33. 질투
'18.6.24 1:12 AM (117.111.xxx.104) - 삭제된댓글누가 나 위해 맘 써주는 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고앙이는 왜 뭣때문에 돌보자고 하는 이들이 많은거지?
시기질투 나 짜증나.34. 말콘지 뭔지는
'18.6.24 1:37 AM (124.53.xxx.240) - 삭제된댓글웬 말도 안되는 개소린지
생태계 파괴같은 소리하고 있네.
길위에 사는 생명들에게 사료 한톨이라도
줘보고 그런 소리하던지35. 그런데
'18.6.24 7:55 AM (223.62.xxx.144)고양이가 생태계를 파괴하긴 하나 보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7...36. phua
'18.6.24 8:36 AM (58.123.xxx.184)야박하신 님들?
님들, 혹은 님들의 자녀가 운 나쁘게 길 가시다 쓰러지는 위급상황 닥쳤을 때
고바로 119신고하고 응급조치 취해야 살 수 있다 할 때
고양이 밥주지말라고 포악떠는 사람들이 님을 도와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님 동물에게조차 측은지심 느끼는 캣맘들이 님을 도와줄 확률이 높을까요? 22237. 솔직히
'18.6.24 9:19 AM (223.62.xxx.207)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공감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안 도와요.
세계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만든 히틀러도 사람 죽이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잖아요.
인간에게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이 태연히 키우던 개 걱정하며 안부 물어본다고 신문에 종종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물애호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만 좋아하지 다른 동물에겐 관심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다른 동물 괴롭히다가 죽이는 걸 보고 즐거워 하지 슬퍼하지 않잖아요.38. 윗님의
'18.6.25 11:55 PM (211.36.xxx.193) - 삭제된댓글얕고 가벼운 논리에 슬픔이 느껴지네요.
길동물을 등한시하기 위한 변명이 옹색하고 허술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님의 사고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아 걱정도 되네요.39. 그런데
'18.6.26 1:36 PM (223.62.xxx.104)윗님의/
유튜브에 고양이가 다른 동물 괴롭히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영상 엄청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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