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필립 반 파레이스 “기존 복지를 조정하면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해”

oo 조회수 : 318
작성일 : 2018-06-20 08:17:34

“높거나 낮은 기존 복지체계를 수정, 보완하면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 또 과도한 비과세 혜택도 줄이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중요하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재산, 직업, 가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자고 주창해온 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67)는 이달 19일 경향포럼 강연에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러피안대학교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


이런저런 복지카드 주는 대신 체크카드 지급하고 그걸로 같은 가격으로 빵 사먹게 하는 게 나을 듯 싶어요.

빵 사먹을 때 복지카드 내밀면 100원짜리 빵을 50원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100원 들어있는 체크카드 주고 100원에 빵을 사먹게 하는 거죠.


기존 복지 서비스를 그렇게 통합해가면 결국 '기본소득'으로 수렴되는 거죠.

정부에서 생활비, 용돈을 체크카드 형식으로 주는 거죠.

국민 누구나 그런 사회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실패해도 굶어죽지는 않는.

IP : 211.176.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6.20 9:22 AM (14.33.xxx.124) - 삭제된댓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일은 없어지겠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할거 같고요. 자발적인 노력으로 각 분야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785 영어가 1등급이 불안한데 입시에 큰 영향을 줄까요? 6 ... 2018/08/08 1,338
841784 김어준 양아치짓 57 안삼 2018/08/08 3,763
841783 1주에 한번 잠만 잘 방 구하고 싶어요 7 10월의스페.. 2018/08/08 2,917
841782 창원 초등학생 키우기 좋은 동네는? 15 이사막막 2018/08/08 2,445
841781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3 무지개 2018/08/08 3,452
841780 정말 그분 욕많이먹네요 11 해찬님 2018/08/08 1,984
841779 당원대상 설문조사, 김진표 1위~ 8 오름추세 2018/08/08 911
841778 아래 글 링크를 여시면 광고에 떠요ㅠ 이런 벙벙한 스타일 유행은.. 1 2018/08/08 287
841777 가짜연애? 진짜연애? 5 순대볶음 2018/08/08 1,348
841776 한겨레 전화왔어요. 7 오오오 2018/08/08 1,904
841775 이런 벙벙한 스타일 유행은 언제 끝날까요? 16 ..... 2018/08/08 6,577
841774 보통 회사 월급 일년에 몇프로 오르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궁금 2018/08/08 1,921
841773 우등고속버스 5시간타는데요 시간때울방법좀.. 9 ㅐㅐ 2018/08/08 2,350
841772 개인인감증명을 떼오라는데요 7 궁금이 2018/08/08 1,022
841771 오늘자 김정숙 여사님 22 2018/08/08 5,219
841770 침대 브랜드 관련 FGI참여해보실 분 계신가요? 4 빠다코코넛 2018/08/08 452
841769 강아지,고양이 더위 대책 하나 7 ㅇㅇ 2018/08/08 1,351
841768 후리가케 만들어 보신분???? 6 ........ 2018/08/08 835
841767 저 내일부터 2박3일 휴가인데 5 아이고 2018/08/08 1,354
841766 더워서 정말 입맛이 딱 떨어졌어요. 10 .. 2018/08/08 2,762
841765 스마트 카라(?)라는 이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아시는 분? 26 ... 2018/08/08 2,762
841764 문재인대통령 공약집에 있는거 ㅇㅇㅇ 2018/08/08 287
841763 나이드신 분들은 왜이리 화가 많으신가요? 19 oo 2018/08/08 5,907
841762 읍을 왜 감싸는가. (부제:진영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 9 퍼옴 2018/08/08 706
841761 부모님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랑 집안 평범한 공기업 직원 11 현실감각 2018/08/08 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