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에서 개헌하려고 한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려고

[허허]

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매불쑈라고 팟캐 듣고 있는데
김엄마가 무슨얘기 끝에 나와서 그러길래요
이사람은 그게 맞다 틀리다 설명은 안해서 모르겠지만

개헌되면 타 지역들도 제주도처럼 지들 맘대로 할수 있는거
아닌지 갑자기 걱정되서요

이번정부에서 6월1일부로 제주도도 난민들 맘대로
못온댔나 한거 같은데
어찌됐던 지방정부서 일단 일 저지르고 나서 중앙정부서
수습하는데 생기는 텀은 어쩔수 없는건데

제주도까지 중앙에서 다 관리했음 좋겠는데
개헌하면 다 제주도꼴 나는건 아닌지요?

[...]

저는 그래도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시민들이 더 꼼꼼하게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뽑아야 겠죠. 시민들이 감시해야 하고요.

[노노]

한국같은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지방 분권은 부작용만 너무 심해요

지역 연고에 채용 비리에 내부 인사 독재...

관리 감독 시스템 허술해지고 전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방 권한 강화보다는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정책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하루 몇 시간이면 다 가는 나라에서 무슨 지방 분권입니까? ㅎ

[...]

지방 권한 강화 없이 지역 균등 발전은 어렵다고 봐서요 저는.
지역 균등 발전을 견인하는게 지방 권한 강화라고 보고요,
여기서 극복해야 할 것이 지방권력의 토호들과의 결탁인데, 그래서 공수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권한을 더 주는건 아니라고 봐요

[...]

지방분권을 하되,
대통령이 말씀하신것처럼 지방정부 감찰을 대폭 강화시켜서
부패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게 대통령님 생각인것같아요.
그것까지 완전히 맡겨버리면
짬짜미에 ,봐주기에 ,지역 특유의 감싸주기가 만연하는걸
중앙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역민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울수있잖아요.

[허허]

제주도는 지금 중앙에서 감시하는 기구가 전혀 없는거죠?

[....]

59.15님 말씀 맞아요.
부패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관리하는게 대통령 생각인거 같고요,

아울러 개헌 내용 저, 다 읽었는데
지방분권이 주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한 축이에요. 기회되면 파일로 올라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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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아닐까요 우리나라 생활수준이나 의식수준이나 지방 분권 아니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