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도 잘못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냥 30개월 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한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우려가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금한다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배기가스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부분적으로도 능가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기준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없지만,
온난화가 거짓이라 말하는 트럼프를 보면 우려되는 바도 있고,
우리 주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배기가스 기준은 미국 맘대로지 한국의 기준과 연계될 필요가 없는 비대칭성, 불평등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견해를 가진 숭미 외교관들이 많은데,
힘이 강한 정권 초기에 정리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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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관은 CVID가 잘못된 용어임을 미국에게 설명할 줄도 아는 정상적인 수준의 지성을 가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리 나라 외교관들과 너무 비교가 되면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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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라는 말은 북한은 변하지 않는 악마라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진 말인데요.
제가 위에 언급한 이상한 쇠고기 수입 제한 방식과 배기가스 기준은 남한 정부는 독자적인 위생 보건 정책적 판단을 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멍청한 정부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