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필요” 의결

[성역없다처벌하라.]

[속보]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필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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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2007001&code=...

[김명수]

정신 단디 차려라..
고위직과 친목질 계속 하면 니가 날라가는수가 있다.

[형사]

절차 들어가야죠.

[...]

그래야죠

[참나]

당ㅈ연지사

[ㅇㅇ]

그래야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게 통탄 스럽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명분을 쌓고 있잖아요
무턱대고 고소할수 없는거에요

[제발좀]

김명수 대법원장 잘좀 합시다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야당 놈들땜에 날리고
그나마 대법원장 된걸로 위안삼았는데..
제발 양승태와 적폐판사들 철저히 수사바랍니다

[잘 결정했네요]

116.125.64님 말씀에 공감.

[사퇴하라]

신중하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봐요.

[...]

사법부개혁의 신호탄이길..

[기레기아웃]

다행이네요 ! 전국 일선 법원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 줬으니 김명수대법관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

[snowmelt]

법관대표회의는 특히 관련자들 처리와 관련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형사절차는 검찰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주 이어졌던 전국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주류를 이뤘던 의결 내용과 같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당국이 관련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