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없어져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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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데
허위사실이라면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할 악법인듯
공공ㅈ의 이익일 경우는 처벌안된다지만 이것 적용받기 어렵구요
이읍읍이 김부선씨 옭아맨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한거잖아요
김부선씨 인터뷰보니 난방사건으로 고소 휘말렸을때 판결을 보니
예전 대마초 전과가 참작되어 가중처벌되었다고
그래서 이읍읍 일도 아니라고 넘어간거라구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지난 번 청와대 청원에서 서명받고 하지 않았었나요?

저 서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군요.

제가 착각하는 거면 누가 청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랄한기쁨]

근데 그게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사용해서 그런거지. 원래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해 만들어진 법이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없다먼, 예를들어 가난한 아이에게 너네집 가난하지? 거지라고 동네방네 소문내서 왕따를 당해 피해를 봤어도 가난한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할수 없이 모멸감을 참아야하는거죠. 편부모, 장애도 보호받지 못하겠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임을 회사에 알려서 잘려도 가족에게 쫒겨나도 소문낸 시람을 처벌할 수 없는거죠.
법의 취지를 훼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죠..

[정말 없애야할 것]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같지도 않은 저 법 왜 안없애고 있죠?

주로 재벌이나 정치권 있는 것들이 구리구리한 지들 사실 대중들이 아는거 입 막으려고
만든 악법 중 악법입니다.

사실을 적시해야지 무슨 얼어죽을 ... 명예가 있지도 않은 일에 명예 훼손..

말같지도 않은 썩은 법 없애라고 청원 올라온거 아무 짓도 안하고 넘어가고
국회의원들 밥버리지들 처럼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썩히네요

[ㅇㅇ]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이라고 다 공표해도 된다는건가요???
원글님 집안에 우환이나 데미지 입을만한 사실을 사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저기 떠들고 인터넷상에
원글님 실명에 주소에 이런 저런 개인사정을 다 떠벌여도 되고요??

[..]

필요한 법이라면 다른나라에는 왜 거의대부분 이법이 없겠어요?

[명예훼손]

일반적 약자 보호법 전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들 사이 상대의 잘못된 점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거나
할때는 민사라는 다른 수단이 있구요

보통 명예라는 건 도덕성과 관련되는 일이지 실제 물질과 관련되는게 아니라서
도덕적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간이 자기 출세할때 헌신한 와이프를 성공후
박대하고 바람피고 윽박질러 이혼했다라면 그런 사실 자체가 도덕과 관련되지 범죄는 아니죠
그 사실이 떠벌려질때 피해는 도덕성에 대한 피해라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기여되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놀린다, 너 가난하지? 등등의 피해우려는 굳이 명예훼손법 적용 안해도
그냥 있어도 다 공공연히 느끼고 보고 행해지는 종류의 일입니다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약자 보호 기능 거의 없구요. 주로 사회 대중의 입을 틀어막을 의도로 지도층, 정치권, 재벌 등등이
자기들 더러운 짓거리 가림막으로 만든 법입니다

[웃기는 법이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공지님이라 불러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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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두개님
그런일 생기면 민사 피해보상 받으면 되는거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법은 법조인들도 없애야하는 법이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감해요]

지금 이법으로 강간 살인 및 그외 다수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숨어서 말한마디 끔뻑 못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악질 사람들이 더 설치게되죠 이법이 존재하므로써의 해악이 더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