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명수

[양승태구속하라]

주객이 전도된 사회
법원의 독립성은 신뢰를 기반할 때만 가능
문통의 국민적지지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회 모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41명, 김명수 사법부에 반기"

6월 6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헤드라인이다. 뭐 놀랍지도 않다. 예정된 수순임을 시민들도 짐작하고 있었을 테니까. 시민들은 집단 항명에 동참한 적폐류 41명의 부장판사들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도력에 더 화가 치밀 것이다. 지도자가 무능하면 하급자들이 엉기는 게 이런 종(種)의 인생사다. 이들에겐 너무 당연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장난질'과 국회의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여준 ‘제식구 감싸기’는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아닌가. 머리 좋은 이들이 빛의 속도로 학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래서 선이 악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무기력한 선은 선이 아니다. 바름을 지키지 못하는 선은 결코 선이 아니다. 옳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착각하지 마시라. 양승태를 원칙대로 형사고발하지 못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이런 행동이 민주주의 방식을 내세운 그럴싸한 국민 기망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라. 못하겠으면 내려오시라. 국가의 준엄한 상황을 보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이미 공인도 선도 아니다. 가슴없이 머리만 좋은 지식인들이 망쳐놓은 세상은 옳음의 원칙적용과 인격으로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가 우리사회의 롤모델인 ‘문재인’이다. 그에 대한 국민적지지는 ‘그’라는 한 개인을 넘어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회의 모형임을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니 정부의 공직자들도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문대통령 말고 우리사회에 누가 있나?



문대통령이 당대표시절 민주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시스템이라는 원칙을 고수, 동료들에게 받은 모욕과 모멸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원칙에 의한 리더십으로 국민적 지지가 하늘을 찌르는 것에서 배우는 게 없나. 국민이 전부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는 매사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실기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시민들의 한숨이 화병으로 도지기 전에 그만 사퇴하시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인다. 그 자리가 이 나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마저도 혹, 못하시는가. 정녕 그러시는가?




판사들의 심각한 인성을 보면서 두 가지만 제언한다.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해 보자. 인간의 기본권과 당신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법앞에 만인이 어떻게 평등한지.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자료로 남겨 누구든 열람하게 하자. 그리고 부장판사가 되기 전에 필수코스로 6개월이나 1년간 휴직하고 시민봉사단체에 참여해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인생을 학습하도록 하자. 해당 시민단체에서 일정 수준에 미치 못해 수료하지 못할 경우 부장판사 승진은 취소다.




두번째는 재야 법조계에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든지, 아예 서구식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선출직의 장점은 사회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명망가를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직접 선출직에 방점을 둔다. 세상을 모르면서 인간을 판단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엄청난 모순이다. 이제라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바꿔야 한다. 불편을 감당해야 하는 사회라면 이는 국민의 행복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 혁파해 가는 게 옳다. 그러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국가를 위시해 모든 조직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우리사회는 지금 민주주의가 맞나?

진정한 권위는 옳음에서 오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근원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내세우지 않는 권위를 판사들이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항명 이유가 양승태 형사고발 땐 재판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논리지만 기실은 독립 뒤에 숨어 권위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분명히 하자.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 한번으로 족할 것이다.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누구든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공직은 국민이 위임한 한시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사들은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나친 착각 속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우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는데 독립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말해보라. 누구를 위한 독립기관인가? 국민이 기반하지 않은 기관이 어떻게 필요한가? 법률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을 뭉개서야 되겠는가.

법의 주체란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법질서의 주체다.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 이렇듯 국민이 법의 주체인데 판사들이 법규정을 넘어 사심이 가득한 조직내 잘못을 두둔하고 권력을 탐하게 된다면 이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다. 법률서비스를 하는 당사자가 외려 주인노릇을 하려들면 법률서비스의 순기능에 모순이 발생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이렇게 모든 공적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섬겨야 할 자들이 권력자처럼 행세해 버리는 곳이 우리사회다. 법원이든, 병원이든, 어디서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주인이 당당해야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금내고 진료비 내면서 우리가 왜 그들 앞에서 기죽어 사는가. 당당하시라. 그대가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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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진짜 몸사리는거 꼴사납다

[ㅇㅇ]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09347152035480&id=1823858091

[ㅇㅇㅇ]

여론은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하는데 왜 구속못하나
적폐 대법이 검찰보다 더 심각하네요

[안타까운게]

저 김명수 발탁하기 위해
문프가 몸을 낮춰 찰스에게 전화도 하고....

아휴 진짜 저러라고 문프가 몸낮춘게 아닌데..


저당시
찰스보고 멍청이라고 한게
김이수 가결시키고 김명수를 부결시켰어야 했다고 환호했는데...


김명수가 저럴줄 ..
마치 마봉춘이 도로엠빙신 된것같은 참담함이 몰려오네요.

[..]

이새끼들은 왜 부끄러움이 없지?

[김명수는]

지켜 봐야죠.
내가 보기에는 검찰에 수사요청 할거 같아요.

[아직은 명분쌓기중]

차근차근 명분을 쌓는중일지도 ㅡ
판사들이 반기를 드는 저런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조직의 치부가 자꾸 드러나도록 기다리며 명분쌓으며 준비를 한는중일것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혜안을 믿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롭다고 했다는 만큼
치워야하는 똥덩어리가 어마어마한거라는 뜻이겠죠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지지도를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법부의 오만함이 대세를 꺽지는 못할것입니다

뭐라도 용이라도 쓰고 지랄이라도 해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