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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추진 vs 뉴라이트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중 1명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뉴라이트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임정혁(62·16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부적절한 온라인 게시물을 수사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의 이력이다. 2014년 대검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임정혁 변호사는 그해 9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검찰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문제시되는 게시물의 삭제를 직접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했다.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으로서는 부적절한 이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허익범 변호사는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적임자로 거론됐던 이들 중 다수가 고사를 해, 이력에 논란이 있는 분들이 최종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 같다”고 총평했다.
이럴줄 알았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