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씩 인상 시 고용감소 내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
"노동시장의 임금질서 교란…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그러나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그러나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