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있어 보수진영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8.06.04
현재 진행되는 북핵 문제, 남북관계, 북미회담에 대해 보수진영도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와 향후 북한의 문제, 그리고 김정은의 미래에 대해 카자흐스탄의 키메프 대학 방찬영 총장의 의견은 참고할 만합니다. 방찬영 총장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나눈 대담 내용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3/2018060302270.html ..
저도 방찬영 총장의 의견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비핵화는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북한의 내부 모순 해결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정치체제의 혁신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김정은 체제 유지와 경제개발은 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은의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반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하며, 그 이후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제가 3월 12일에 썼던 글(“트럼프에 걸려던 문재인과 김정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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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생각 없는 미국-북한간 중개는 핵폐기-북한 개방시의 대북지원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북핵 폐기 약속을 먼저 하고, 문재인은 이를 보증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폐기의 댓가로 북한에 줄 선물에 대해 부담을 줄이게 된 셈이죠. 만약 미북간 북핵 폐기가 합의되면 트럼프는 가능한 돈이 덜 드는 사항에 대해 북한에 약속하고 북한 지원은 주로 한국에 떠넘길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의 비즈니스적 기질로 보아서도 그렇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이나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미국 유권자를 의식해 이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역시 협상의 대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보수(우파)진영도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북핵 폐기와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문재인과 민주당에 뺏기고 6.13 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진영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가 우파 진영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북핵 폐기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가 목표하는 바는 ‘북핵 폐기(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퇴진(파멸)‘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파멸을 원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북한 인민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임으로 북핵이 폐기되고 김정은이 개과천선하든, 정권이 바뀌든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인권문제에서 파격적 조치를 취하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면 저는 이것 역시 보수가 받아들이고 응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운명도 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런 방향으로 가게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길입니다.
보수도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모두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하고 북핵 폐기에 일단 집중하여 문재인,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를 강제해 나가야 하며, 트럼프의 북핵 폐기 로드맵에 적극 지지를 표하고 보조를 함께 하는 스탠스를 취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 폐기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 약속된 상황에서 향후 북핵 폐기가 지지부진하거나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 져야 합니다. 북핵이 폐기되면 일단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나 북핵을 빌미로 하는 협박이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혹자는 북핵 폐기가 되고 김정은 체제가 보장되고 나면 남북간 연방제로 이어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더욱 공고화되어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기회가 없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면 좌파(진보)진영의 집권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도 되지 않겠느냐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북핵이 진짜 폐기 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풀리게 되면 다시 북한은 배급체계를 대신하는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북한의 개방은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딜레마는 자신이 살고자 국제 제재가 풀리고 개방이 되면 그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북핵을 개발하고 강성대국을 외치던 때의 대외 개방 때와 달리 북핵의 불가역적 폐기가 된 상황에서의 대외 개방을 맞는 김정은(북한)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북핵은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위상을 선전하고 북한 인민을 결속하는 체제 유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핵과 미사일로 강성대국을 외쳐 왔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으며, 인민의 피폐한 삶은 미제의 압박 때문이라고 선전하던 것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북핵 폐기 후의 북한 경제와 인민의 삶은 오롯이 김정은이 책임져야 합니다.
북한(김정은)이 중국 모델을 따라 개혁개방을 하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진보이니 환영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수가 마다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강제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핵 폐기 후 남북간의 연방제가 실현되고 한반도가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정규재 주필도 미-북 수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실시,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를 보수가 생각해야 한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정규재 주필은 심지어 트럼프와 김정은이 딜을 하여 친미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는 것도 상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트럼프-김정은의 딜로 북한이 친미화되는 것보다 북핵 폐기의 전제로 북한이 중국의 친정체제화(속국화) 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딜이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미-북 수교는 북핵 폐기가 되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김정은의 친미화는 더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의 군사적 거점 기지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큽니다. 세계에서 해외 주둔 기지로는 가장 크고 병력도 많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도 어렵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선택하기 힘듭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공화당)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친미화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며, 미국이나 트럼프가 김정은이나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신뢰도로 보았을 때도 고려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6.25 이후 거의 70년간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미제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 자신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고 고난의 행군을 해 왔다고 선전한 김정은(북한 정권)이나 이를 그대로 믿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하루 아침에 김정은이 친미정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친미화되는 것은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그 동안 선전하고 세뇌했던 사항들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친미화는 북한을 더욱 더 개혁개방으로 몰고 가고 세계화시키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어 결코 김정은이 선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김정은)을 미국의 꼬붕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북한이 친미화 된다고 한다면 보수가 우려할 일이 아니라 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친미화는 김정은의 파멸이며,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방제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북한이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연방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끼기 힘들 뿐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이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대의 젊은 층들이 통일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의지도 없으며, 그냥 남북한이 따로 살면 되지 굳이 연방제나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회의적입니다. 20~30대는 개인화와 세계화가 된 세대로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의 노인층만큼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연방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생각 없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당위성에 휘둘려 찬성하지 않을까 더 걱정입니다.
연방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연방제가 되면 필연적으로 남한의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해 이를 젊은 세대가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대대적 북한 지원에 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층의 통일관이 40대 이상의 통일관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개인주의적 경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볼 때 연방제는 어렵습니다.
또 현 헌법이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연방제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을 북한이 인정하는 꼴이 됨으로 이것 역시 해결할 과제입니다. 연방제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연방제 준비를 위해 이번 개헌에 한반도를 영토로 한다는 규정이나 연방제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들을 헌법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116석을 가진 자한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습니다. (국회 의결은 의원 2/3의 동의가 필요)
보수는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의 친미화, 그리고 연방제라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투로 자칭 진보좌파 정권과 인물들의 이중성과 위선이 까발려져 진 것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개헌을 반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벤트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교육, 문화, 역사 등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분야에서 엉터리 진보들을 몰아내고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