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인도 영주권만 있으면 투표권 있네요

[???]

6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 사전투표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던 중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외국인도 영주권 취득하고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있네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를 뽑는 건가 봐요...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네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실수로 지웠다가 다시 올리려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네요 ㅠ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만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재외국민의 경우 2018.2.23. 이전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015.5.21. 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http://www.mois.go.kr/html/2018vote/2018vo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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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사실인가요?
외국인이 주권을 행사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닭시절 외국인들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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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지방선거만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요, 일부 참정권만 있는 거겠죠.

[중국사람들 엄청 몰려와서]

영주권 받고 투표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중국 되는 것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일본은 절대로 영주권이 있다고 해도 투표권을 안 주고 있지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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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방선거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방행정이 생활밀접형 정책이라서 저런 외국인들의 경우 교육, 복지, 문화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가간 형평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권 받은 사람들 중 우리가 동일한 혜택 없다면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는 또 골치가 아프네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가 이런 사례로 몇십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지자체 선거권 정도는 주자고 논의하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미친* 널뛰기하듯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선진국인지, 아님 대 외국인 정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애매하단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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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도 무섭네요

그래서 영등포가 발전못하는가봐요
거기는 항상 다문화교육 중시한다. 다문화 특화거리 만들겠다가 공약이잖아요

[영주권 받기 쉽습니다.]

5억 내면 영주권 줍니다.중국에서 맘 먹으면 하나의 도시 정도는 중국 것 만들기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