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사면 되자 "퇴직연금 달라" 소송..기각
.. 조회수 : 2,794
작성일 : 2018-06-03 13:00:49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사면 되자 "퇴직연금 달라" 소송..기각 http://v.media.daum.net/v/20180603063007787
IP : 121.137.xxx.2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6.3 1:04 PM (221.154.xxx.186)왤케 뻔뻔하나요? 추문으로 노통에게 크게 누 끼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2. ..
'18.6.3 1:09 PM (211.36.xxx.111) - 삭제된댓글이사람이 연금 받을수 있다는거에요? 없다는거에요?
3. ..
'18.6.3 1:13 PM (121.137.xxx.215) - 삭제된댓글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총 1억3900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기사에 나옵니다.4. 찌질하다
'18.6.3 1:21 PM (118.39.xxx.76)찌질하다
찌질해
난 신정아도 싫지만
변양균의 뻔뻔함도 너무 싫다
어쨋든 그 긴 시간 불륜 이었으면서
부정하고
가정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가는 뻔뻔함 이란5. ‥
'18.6.3 1:25 P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제일 토나는 인간들
생리인줄 알았는데
처음이라 어쨌다나
구토6. 찌질하다
'18.6.3 1:27 PM (118.39.xxx.76)뻔뻔함
그러면서 티비에 나와서 화목한 가정 보여주고
여튼 그 긴 시간 불륜 이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무섭다
뻔뻔한 놈7. ㅇㅇ
'18.6.3 2:33 PM (222.232.xxx.107)노통 정부 먹칠한인간이 어따데고..
8. 변은
'18.6.3 2:58 PM (36.39.xxx.250)언제어디서나 어떤때나
변짓을 하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9157 | 미애야 이거이 무슨 개망신이니? 3 | 차차 | 2018/06/05 | 1,644 |
| 819156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가 있는 병원은 건너뛰.. 17 | hhh | 2018/06/05 | 4,218 |
| 819155 | 경기도민이자 성남시민 69 | 에휴 | 2018/06/05 | 2,974 |
| 819154 | 범띠가 삼재라더니 ㅜㅠ 16 | ᆢ | 2018/06/05 | 4,771 |
| 819153 | 노견입니다 17 | 노견 | 2018/06/05 | 1,782 |
| 819152 | 과연 토론 1회로 마무리짓는 새역사를 쓸까 ㅋㅋ 4 | 읍읍씨 | 2018/06/05 | 640 |
| 819151 | 아이크림 추천부탁해요 4 | ^^ | 2018/06/05 | 1,865 |
| 819150 | 3ㆍ15 부정선거때랑 비슷한거에요?지금? 5 | ^^ | 2018/06/05 | 616 |
| 819149 | 결혼 반지 항상 착용 vs 외출시에만 착용 12 | 마우코 | 2018/06/05 | 4,321 |
| 819148 | 읍때문에 얻은 작은 깨달음. 24 | ㅇㅇ | 2018/06/05 | 2,408 |
| 819147 | 남경필 방금 트윗 38 | ㅇㅇ | 2018/06/05 | 4,133 |
| 819146 |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 20여개 단체 추천 받았다?.. 3 | 변협의 거짓.. | 2018/06/05 | 1,061 |
| 819145 | 푸드파이터보니 2 | 콩 | 2018/06/05 | 1,620 |
| 819144 | 이재명 후보 트윗 중 충격적이었던 문구 25 | 읍읍트윗 | 2018/06/05 | 4,648 |
| 819143 |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일본가정식 2 | 가야지 | 2018/06/05 | 2,410 |
| 819142 | 종교의 의미 묻는 다큐 영화 "영혼의 순례길".. 3 | substa.. | 2018/06/05 | 1,067 |
| 819141 | 심한 변비에 앵두 4 | 앵두의 추억.. | 2018/06/05 | 1,502 |
| 819140 | [예언] 이재명이 지는 이유 6 | 아마 | 2018/06/05 | 2,171 |
| 819139 | 나저씨 이지아가 특별출연이었다는데요? 4 | .. | 2018/06/05 | 4,113 |
| 819138 | 6월13이후로 주식이 2 | 주식 | 2018/06/05 | 2,504 |
| 819137 | 해외비밀요원 명단' 팔아넘긴 정보사 간부들 구속 2 | 간첩 | 2018/06/05 | 686 |
| 819136 | 20대 중후반에 공무원 됐는데 40살에 8급이면 4 | .. | 2018/06/05 | 3,284 |
| 819135 | 추아줌마는 약점이 있는걸까? 15 | ^^ | 2018/06/04 | 3,563 |
| 819134 | 이재명 비토하는 인간들 특징 17 | ... | 2018/06/04 | 1,376 |
| 819133 | 부산에 가서 한끼만 먹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12 | 부산에가면 | 2018/06/04 | 2,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