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년??? 살해범이 22살인데 그럼 마흔두살에 출소?
정말 세상 무섭지 않나요?? 저런 인간들이 활개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 대체 왜이런가요?
불안불안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8-05-24 16:15:09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IP : 121.150.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18.5.24 4:15 PM (121.150.xxx.49)2. ...
'18.5.24 4:26 PM (223.38.xxx.120)진짜 판사들 왜 저런대요?
유족과 합의라도해서 감형된줄 알았더니만
무기징역 구형인데
유족합의도 못한걸
20년형이면 판결이면
출소하고나면 판사가 데리고 살던가...?3. 愛
'18.5.24 4:32 PM (117.123.xxx.188)판사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판결햇을 겁니다..
판사를 욕해봣자고..법을 고쳐야죠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 해요4. 20년이면 양호한 축에 들어요
'18.5.24 4:36 PM (36.38.xxx.212)얼마전에 애인 패죽이고 3년형 받은거 뉴스에 나왔어요
진짜 큰일입니다5. ㄹㄹㄹ
'18.5.24 4:41 PM (211.196.xxx.207)옆집 애엄마랑 애 죽인 고딩년도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6. ㄹㄹㄹ
'18.5.24 4:42 PM (211.196.xxx.207)법조계 인간들은 죄다 정계에 몰려 있으면서
구법, 악법들 손 좀 보지
지들 이익돼는 새 법만 만들어 대는 반의 반만큼이라도 말야.7. 남초의 나라라...
'18.5.24 4:43 PM (175.213.xxx.182)성범죄와 알콜에 대해 엄청 관대하죠!
8. 양형 기준을 바꿔야죠
'18.5.24 5:15 PM (112.216.xxx.139) - 삭제된댓글법이 왜 그러냐 하지 말고 국회에 따져야죠.
법관들은 국회의원 냥반들이 정해준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에요.
그거 조금만 어겨봐요.
국감 때 법사위원들이 법원와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갑질하죠. 허허허-
아직도 이렇게 순진한 분들이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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