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겨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필자는 지난 5월 11일 국민신문고 제안코너에 들어가서 통일부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출발한 전두환 5공 정권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요구(직선제 개헌)에 직면하자 국민들의 이목을 북의 수공으로 돌리기 위해 100%거짓으로 태어난 <평화의 댐>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통일 댐> 또는 <평화통일 댐>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afe.daum.net/mookto/GbHv/30068
그런데 오늘 통일부의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내용은 채택도 불채택도 아닌 막연히 여건이 성숙되면 정책수립 시 참고 하겠다는 아래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통일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윤재학님. 먼저 남북관계오하 통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화의 댐을 통일을 앞당기는 댐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되면 평화의 댐 2단계 산업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3.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며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혹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통일부 남북경협과(민지원, 02-2100-5823)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시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 문장에 적색으로 쓰인 글을 보십시오!
제안자에게 답변을 하면 모든 게 끝남으로 그냥 서둘러서 답을 보내온 것입니다. 초안을 쓰고 나서 한 번만 더 훑어봤어도 저런 글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결과(답장)에 대한 제안인의 의견(3개 항)을 묻습니다.
1. 제안처리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제안인(저)의 선택 ; 매우 불만족
2. 제안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선택 ; 제안 수용노력 부족
3. 한마디 더
저의 한마디
< 제안자도 이 제안이 당장 현실화 되려니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겨레의 의사에 반하여 남북분단이 된지 70년이 넘었고,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북미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통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같때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5공정권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건설한 평화의 댐을 댐의 본래의 기능과 취지에 맞게 새 생명을 불어 넣자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간 국가기관에 수많은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마감날(30일)이 되는 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얼버무리고(불채택)말았는데, 이 답변은 거기서 겨우 한 걸음 더 나간 답변같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한 항목당 2,000자 이하로 제한하여 깊이 있는 설명과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거나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같이 단순한 민원성의 제안은 담당자가 혼자 검토하고 답변을 하여도 되겠지만, 이런 큰 국책사업이 수반되는 제안은 관련부처회의에 붙여 제안자가 참석을 하여 의견을 개진케 하는 방법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터인데, 달랑 담당자 혼자 검토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고려해 보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받으니 제안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도 괜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민신문고 제도만이라도 문재인정부가 과거정부와 확연히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는 본 제안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일에 대비한 남북의 전기규격 및 공급방식의 통일>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과 본 제안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니 두 제안을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글 제목을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겨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라고 붙였으나 이게 어디 청와대나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입니까?
정권은 바뀌었어도 공무원들은 과거의 공무원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새로운 정권이 과거정권과는 뭔가 좀 다르니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나 사고방식이 과거정권시절보다 겨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