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oo]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286.html?_fr=mt3#csidx7...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게 뭔줄 아세요?

그러므로 부모는 모친만 가능하다는 뜻.

포궁만 제공해도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난자도 제공.

지금 난자만 제공한 여성은 부모로 인정 안하다는 뜻.

그럼 정자만 제공한 남성도 부모로 인정 안해야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는 불법이라 친자라해서 난자와정자 제공한 부모의 손을 들어주면 대리모를 인정하게되는거라
저리 판결한것같은데요?
그리고 남성은 제공만할수있지 출산행위는 못하는데 따지는것이 의미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 케이스는 누가부모냐가 아니라 누가 어머니냐의 판결이에요

[저렇게]

되면 대리모들이 나쁜 맘 먹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남자가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면 유산의 반이 아기한테 가는 거고 법적 대리인이 대리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판결의 내용은]

의뢰한 부부와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대리모의 아이로 판결한 것 같은데요(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부 중 누가 죽어도 아이는 상속과는 아무 관계 없겠죠

그래도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 아이를 입양하면 되니까 절차상 좀 복잡해 졌다는 거네요
그리고 모성보건 이라는 입장에서 판사의 의견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ㅠㅠㅠ]

판사가 좀 이상하네

[이건 판사 판단이 합당해보여요.]

이 판결이 의미하는건 ‘자궁을 제공하고 10개월 가까이 몸 속의 아길르 돌본 사람’도 어머니의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난자를 제공한 어머니가 원한다면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친모가 가지는 권리와 똑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라고 했더라구요.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면 앞으로 대리모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도구이기만 한 상황이 되는거죠.

[기사 읽어보니]

판사 말이 타당하구만.
원글이 82수준을 너무 낮추어보네요.
대체 모든 것을 기승전결 남녀대결구도로 풀어 버리는
그 짧은 소견은
어디서 나오는지..

[오예]

-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로 구청에 출생신고하려 했지만, 구청은 부부가 낸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어머니 B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민법상 부모의 결정 기준은 '엄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며 수정체 제공자를 부모로 인정할 경우 여성을 출산에만 봉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2가지가 이번 건의 핵심인뎁쇼 ! 우리 나라에는 실질적 문맹이 많다고 하던데, 진짜 인가봐요.

[....]

현재 법적으로는 출산자를 어머니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말을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

맞는 판단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리모를 쓴다고해요.
그 중 외국 여성들도 많고요.
낳은 당사자가 엄마고 수정란 공여자 부부가 입양절차로
부모가 되고, 이게 법적으로 맞아보여요.
낳고 안주려고 한다거나 임신 중 숨어버리는 경우는
이 판례와 상관없이 있어왔던거고요.
자매간에 해줬다가도 아이 못주겠다는 사례도 있었고요.
서로간에 믿음이나 약속,계약이 잘 지켜져야 하는 힘든 일이긴하네요. 누구에겐 간절한 일일테고요.

[...]

역시 내용을 봐야하네요
판사가 제대로 판결내렸네요
근데 출산을 왜 굳이 미국서했을까요
그와중에 원정출산까지 계획한건지
돈이 많은 집안은 확실하네요
대리모는 엄연한 불법 불법을 저질렀으니 처벌받기를

[에고]

사람을 아이낳는 도구로 쓴걸
인정할수는 없으니까요

이해 갑니다..

[당연한 판결]

정자나 난자 제공이지 출산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출산한 엄마의 아이입니다

[..]

포궁은 또 뭐에요??

[..]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원래 정자만 제공하죠.

[....]

10개월동안 품어주고 낳아주어야 부모인겁니다
단순씨를 제공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죠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ㅇㅇㅇ]

니가 자궁이라고만 썼어도 메갈은 아니구나 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