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왜 무죄일까요?
하급심에서는 종종 무죄 나왔어요. 기사에도 보면 83-86번째라고 하네요. 그동안도 종종 나왔는데
어차피 대법원 가면 유죄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 가면 유죄 나옵니다.
하급심에서 계속 무죄나온다는게
세상이 변화한다는증거같아요
이게 쌓이고 쌓인다면 대법에서도 무죄나올 날이 오겠죠
대법에서 무죄나오면 안되죠.
아들가진 엄마 입장에서 하급심이든 뭐가됐든 저런 판결 저런 해석 정말 힘빠지고 울분 터집니다. 군대간 아들들은 그럼 양심이 없어서 목숨 내걸고 군대 지원했나요?
총을 안들고 훈련을 안할 뿐이지 군대 내에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뺀질거려서 병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상 더 고생스런 과정을 거치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병역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해 놓고는.
전 아들 둘인데 하나는 제대했고 하나는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다치고 죽은 아들들은 뭔가요 ㅠㅠ
남자들한테 군대갈래 다른 힘든일할래 물어보세요.
제 남동생만 해도 군제대후 군대가는 악몽꾸곤하던데요.
자기양심? 군대가는 사람들은 뭐 양심없어서 가는건가요.
군대보다 다른일이 고생스러운지는 아무도 모르죠.
대법원에서는 모든 케이스 유죄 나왔어요.
관련법이 헌재에서 위헌 판정 나오기 전에는 대법원에서는 모두 유죄 나와요.
판사가 아들이 없나보네요
유승준도 곧 들어오겠네요
군대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이고 무슨 유승준이 곧 돌아와요?
하급심에서 무죄 나온건 2004년부터 종종 있어왔는데요. 14년 동안 84건 있었다고.
국방의 의무를 안하는건데 왜 무죄인가요?
양심적 이란 말은 빼면 좋겠네요
참나 군대간 아이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건지
양심이란 말이 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내가 총 드는게 양심에 찔린다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고
양심 = 신념 입니다.
그니까 신념적 병역거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념적 병역거부 한 남자들이 군대 안가고 끝이 아니고 다른식으로 병역을 한다고 했다잖아요.
총만 들지 않을뿐 그렇다면 인정을 해줘야죠.
참고로 예전에는 신념적 병역거부한 남자들은 고분고분 감옥살다 나왔습니다.
병역거부를 이유로요.이 정도면 저 사람들 종교 인정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신념적이건 양심적이건 군대가는 애들은 신념이 없고 양심없어서 가나요.
종교인정합니다.
다른 군대회피하는 사람들처럼 감옥가면 되요.
감옥을 가던가 이나라를 뜨던가해야죠.
누군 바보라 군대가는줄 아는건지..
무죄이면 너도나도 개종이라도 해서
다들 못간다 안갈란다 할거 같습니다
군대가서도 사격훈련만 안받으면 되죠
그시간에 내무반 청소라도 하면 되고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누군 양심없어 군대가냐' 라는 걸 들으면 진짜 유치해서 소름끼침.
총안드는 복무대체를
빡세게 시켜야죠
총들고 싸우고 싶은사람이 어딨다구
종전국가도 아니고 휴전국가에서 북한아니라두
강국이 되고 평화도 지키려면 군대는
있어야죠
저 판결이 무슨 초코파이 준다고 주말마다 종교 개정하듯 하면 나오는 줄 아는지
아들 둔 엄마로서 화나고 짜증나요
다른걸로 대체한다고 뭐가 당당해요?
전쟁터지면 뒤에 숨어서 '난 몰라 너나 죽어' 할 놈들 아닌가요
평화는 지금까지 거저 왔답니까
자기 신념만 중요하면 이빨뽑고 군대안간 놈들도 신념이 있었나보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누군 양심없어 군대가냐' 라는 걸 들으면 진짜 유치해서 소름끼침.
그래 그러니까 양심있게 군대가던지 감옥을 가라고 ㅎ
상급심이건 하급심이건...현행법상 종교때문에 병역기피 하는게 유죄라면 판결이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하급은 무죄,상급은 유죄라는건 둘중 하나가 미친것 아닌가요? 하급심 판새가 뇌가 있기는 한지? 전쟁
나서 적국 일본놈이 쳐들어와 지 놈 모가지 칼로 치고 지 딸과 아내 강간해도 주변에 커밍 아웃한 사이비
개독이 있어도 지켜주지 못하면 좋을까요? 무죄 판결낸 판새년,놈이 일본 중공 간첩이 아닌지 조사해 봐야
겠습니다. 이런것 자꾸 이슈화하고 정당화 비스므리하게 하면 안됩니다.나중에 남북통일 되어도 일본과
중공은 수천년간 적국이고 아직도 적국이기에 통일후도 국방력 약화하는데 루스하게 하면 안됩니다.
늦둥이 우리도 아들 둘이라 다 군대 가겠지만 -맘 먹으면 안보낼수도 있겠지만 다 보냅니다- 이런것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군대 안가고 싶으면 다른 나라 이민 가거나 능력 안되면 다른 나라가서 불법 체류
라도 하거나...
저는 찬성
진보적인 82에서도 여론이 이런걸 보면
아직 먼 일이긴 하네요.
군대랑 진보가 뭔 상관이래요.
왠 진보타령 ㅋㅋㅋㅋ
님 아들들이나 기쁘게 군대 보내세요.
여자들은 제사 피하려 기독교로 개종
남자애들은 군대 피하려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
이런 판결이 쌓여서 지금의 징병제 체제를 완화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거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군대 안가고 끝나는게 아니라 결국 길게 보면 일반 남성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거라 생각해요
병역 피하겠다고 종교 개종해서 병역거부 투쟁할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과정이 순탄하다고는 못하겠네요.
대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성실히 군복무한 청년들 힘빠지겠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엔 대신 사회봉사를 너무나도 힘든 곳에서 시킨다던데, 그랬더니 갑자기 양심이 달아났던지 군대 가겠다고 비꾸는 이들도 꽤 있다더군요.
그런거나 빨리 도입해서 최소한 군필자들에게 역차별같은 기분은 안 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성실히 군복무한 청년들 힘빠지겠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엔 대신 사회봉사를 너무나도 힘든 곳에서 시킨다던데, 그랬더니 갑자기 양심이 달아났던지 군대 가겠다고 버꾸는 이들도 꽤 있다더군요.
그런거나 빨리 도입해서 최소한 군필자들에게 역차별같은 기분은 안 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군대만큼의 육체적 단련이 필수가 아닌 대체복무라면
여자도 징병 가능하겠네요.
국민의 4대 의무라고들 하시니
여자도 평등한 국민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