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변호사 사회에서, 변호사가 무고죄를 받으면 인간취급을 안 한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답니다.
게다가 같은 민주당 사람에게 한 짓이구요.
김기춘 우병우도 무고죄는 없다는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이재명의 '무고죄'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ㄷㄷㄷ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8-05-15 08:55:06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58036&s_no=7624&ki...
IP : 14.39.xxx.19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영화 아수라
'18.5.15 9:00 AM (14.39.xxx.191)어제 봤는데, 거기에 이재명과 꼭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꼭 보세요.
2. 감사
'18.5.15 9:02 AM (115.140.xxx.190)검사사칭 정확히 어떤건인지 몰랐는데 정말 악랄하네요. 잔머리로 법을 악용하는 악마의 변호사네요
3. 솔직히
'18.5.15 9:02 AM (122.128.xxx.102)무고하는 인간은 악질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살인자로 무고했을 때는 무고한 사람을 살인죄로 처형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무고에 대한 형벌이 약해서 무고를 남발하고도 멀쩡히 큰소리 치고들 살아가네요.4. ㅇㅇ
'18.5.15 9:03 AM (14.39.xxx.191)일반인보다 변호사의 무고죄가 더 나쁘다고 합니다.
5. ㅇㅇ
'18.5.15 9:03 AM (175.192.xxx.208)소패성향이 다분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거
주위사람을 초토화시킨다면서요.6. 문제는 무고가 습관이라는 거
'18.5.15 9:09 AM (122.46.xxx.56)철거민 동영상 보면 오히려 자기가 밀쳤으면서 밀치는 것과 동시에 습관적으로 바로 그분들을 폭행한 가해자로 몰면서 '다 폭행으로 집어너'하면서 다음날 바로 가짜 깁스하고 인터뷰하죠.
7. 쓰레기
'18.5.15 9:11 AM (106.252.xxx.238)무고죄는 정말 중형죄로 다스려야해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지8. 저는
'18.5.15 9:35 AM (211.177.xxx.34) - 삭제된댓글저는 그 깁스 사진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9. ...
'18.5.15 9:47 AM (175.114.xxx.100)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걸 보여주죠.
왜 민주당후보를 무고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곤 몇년후 본인이 민주당후보로 나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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