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변호사 사회에서, 변호사가 무고죄를 받으면 인간취급을 안 한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답니다.
게다가 같은 민주당 사람에게 한 짓이구요.
김기춘 우병우도 무고죄는 없다는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이재명의 '무고죄'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ㄷㄷㄷ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8-05-15 08:55:06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58036&s_no=7624&ki...
IP : 14.39.xxx.19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영화 아수라
'18.5.15 9:00 AM (14.39.xxx.191)어제 봤는데, 거기에 이재명과 꼭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꼭 보세요.
2. 감사
'18.5.15 9:02 AM (115.140.xxx.190)검사사칭 정확히 어떤건인지 몰랐는데 정말 악랄하네요. 잔머리로 법을 악용하는 악마의 변호사네요
3. 솔직히
'18.5.15 9:02 AM (122.128.xxx.102)무고하는 인간은 악질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살인자로 무고했을 때는 무고한 사람을 살인죄로 처형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무고에 대한 형벌이 약해서 무고를 남발하고도 멀쩡히 큰소리 치고들 살아가네요.4. ㅇㅇ
'18.5.15 9:03 AM (14.39.xxx.191)일반인보다 변호사의 무고죄가 더 나쁘다고 합니다.
5. ㅇㅇ
'18.5.15 9:03 AM (175.192.xxx.208)소패성향이 다분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거
주위사람을 초토화시킨다면서요.6. 문제는 무고가 습관이라는 거
'18.5.15 9:09 AM (122.46.xxx.56)철거민 동영상 보면 오히려 자기가 밀쳤으면서 밀치는 것과 동시에 습관적으로 바로 그분들을 폭행한 가해자로 몰면서 '다 폭행으로 집어너'하면서 다음날 바로 가짜 깁스하고 인터뷰하죠.
7. 쓰레기
'18.5.15 9:11 AM (106.252.xxx.238)무고죄는 정말 중형죄로 다스려야해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지8. 저는
'18.5.15 9:35 AM (211.177.xxx.34) - 삭제된댓글저는 그 깁스 사진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9. ...
'18.5.15 9:47 AM (175.114.xxx.100)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걸 보여주죠.
왜 민주당후보를 무고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곤 몇년후 본인이 민주당후보로 나서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3333 | 고3양복조언부탁합니다 3 | 짱돌이 | 2018/05/21 | 693 |
| 813332 | 김진태 전두환·노태우 경호 절반 축소…짜증나 6 | 김진태 왕짜.. | 2018/05/21 | 1,432 |
| 813331 | '새박사' 구본무 1 | 존경합니다 | 2018/05/21 | 2,075 |
| 813330 | 주차장입구 막고 있던 유치원차 피하다 차를 긁었네요 1 | 젠장 | 2018/05/21 | 1,705 |
| 813329 | 공주도 얼굴 이뻐야 듣는 소리겠죠 4 | ㆍ | 2018/05/21 | 1,879 |
| 813328 | 뻑하면 목이 붓고 찢어지게 아파요 3 | 목이 | 2018/05/21 | 901 |
| 813327 | 퇴근 1시간전... 3 | .... | 2018/05/21 | 998 |
| 813326 |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고별회동…야3당 ˝정부개헌안 철회요청˝ 10 | 세우실 | 2018/05/21 | 775 |
| 813325 | 더민주..는.. 1 | 그나마 | 2018/05/21 | 370 |
| 813324 | 뜬금없는 실리프팅 이야기 10 | 또릿또릿 | 2018/05/21 | 4,649 |
| 813323 | 평촌 어깨 수술이요.....? 3 | .. | 2018/05/21 | 1,060 |
| 813322 | 159에 63인데 66입는데요 16 | ㅇㅇ | 2018/05/21 | 4,044 |
| 813321 | 수원 왕갈비집 추천해주세요 16 | ... | 2018/05/21 | 2,008 |
| 813320 | 알바 조건 괜찮은가 좀 봐주세요~~ 4 | 알바처음 | 2018/05/21 | 1,235 |
| 813319 | 동유럽 로밍 안해도 될까요? 패키지 7 | 셀러브리티 | 2018/05/21 | 2,123 |
| 813318 | 매물이 계속 쌓이는데.... 지켜봐야 하는거죠? 9 | 이사 | 2018/05/21 | 3,749 |
| 813317 | KT 멤버쉽 포인트 다들 어디에 쓰세요 16 | 궁금 | 2018/05/21 | 4,622 |
| 813316 | 반포 소형 평수 이사 고민입니다. 8 | 결정 | 2018/05/21 | 2,798 |
| 813315 | 초 6..일룸책상 추천해주세요 2 | hiteni.. | 2018/05/21 | 988 |
| 813314 | 외국어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2 | 고3 | 2018/05/21 | 1,170 |
| 813313 |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아령을 던져 사람이 다쳤대요 37 | 세상에 | 2018/05/21 | 8,900 |
| 813312 | 남친과의 말다툼 23 | 음식에 대한.. | 2018/05/21 | 5,062 |
| 813311 | 장신영강경준 결혼하네요 12 | 축 | 2018/05/21 | 6,609 |
| 813310 | 항암치료 기간을 대강 병원에서 알려주나요? 4 | 슬픔 | 2018/05/21 | 1,446 |
| 813309 | 샐러드 vs. 나물 - 뭐가 더 몸에 좋을까요? 16 | 성인병정복 | 2018/05/21 | 3,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