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없애려면 없앨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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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남의 일로 알았는데 작년에 경찰이 가짜로 올린 몰카를 무려 2만6천건이나 다운로드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니
아.. 어디서든 몰카에 안심할 수 없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의 여고기숙사 몰카는 5천명이나 공유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죠..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엄마 몰카를 찍는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몰카에 대해서는 피해자만이 그 피해를 껴안고 있었는데 해결방법이 없었을까요?
몰카에 대한 편파수사를 해결하라는 30만명 이상의 청원에는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어요
경찰과 사법기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몰카관련 법안들 올라가있는거 처리안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정비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해요

음식점, 가게, 휴게소, 지하철, 건물의 관리인들이 몰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안전점검 처럼 화장실이나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몰카가 적발 시에는 행정제재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곳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몰카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는 어려우니
몰카탐지의무를 관리인이 맡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발되는 경우가해자에게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몰카범을 잡아도 겨우 약식기소에 그치기까지 6개월이나 걸린다는 걸 본 적 있어요
경찰에 몰카사이트를 신고하는 단체에게 그만 신고하라고 했다는 글도 읽은 적이 있고요
몇천건씩 몰카를 찍어도 집행유예에 그치니 단절이 안되는 거죠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몰카범에 대한 수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몰카사이트 찾을 때마다 형사고발하고 폐쇄시켜야 합니다
거듭되는 몰카범 신상공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몰카피해를 피해자만 이고지고 가는 지금같은 구멍뚫린 제도로는 절대 해결안되고
그 책임을 가해자가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입법 행정 사법의 공권력이 떠맡아야 합니다
몰카 문제가 불거진지 몇년이 지났는데 이러다간 정신이 썩은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을지 걱정스러워요
더 늦기 전에 성범죄와의 전쟁, 몰카와의 전쟁이라도 경찰이 꼭 하길 바라네요

[snow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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