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진보 진영 일색"…올해도 대폭 인상할 가능성
7% 인상시 주휴수당 포함 9668원, 10.7% 오르면 1만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위원 27명)가 새로 꾸려졌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14일부터 3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당연직 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에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몫으로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새로 위촉됐다.
문제는 공익위원이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사측은 늘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인상 폭을 그들이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대폭 인상을 꾀한다면 공익위원을 그쪽 사람으로 채울 것이다. 새로 선임되는 공익위원을 보면 최저임금 정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다.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에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몫으로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새로 위촉됐다.
문제는 공익위원이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사측은 늘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인상 폭을 그들이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대폭 인상을 꾀한다면 공익위원을 그쪽 사람으로 채울 것이다. 새로 선임되는 공익위원을 보면 최저임금 정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