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1662 아들이 수영복을 안가져와요 6 욘석 2018/05/16 1,401
811661 대마도 아니고 필로폰, 한겨레의 허재현 그는 누구인가? 12 ㅇㅇ 2018/05/16 3,722
811660 안경이요 1 ... 2018/05/16 472
811659 큰 모공, 늘어진 피부.. 감추는 쿠션/파운데이션 있나요? 4 여름화장 2018/05/16 4,058
811658 이 신경치료 견적 좀 봐주세요 3 ㅇ 2018/05/16 1,393
811657 어린 애들 데리고 해외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23 00 2018/05/16 3,452
811656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에 대해 아는분 계신가요?? 3 .. 2018/05/16 974
811655 저희 제부같은 남자는 또 처음 봅니다 44 ... 2018/05/16 27,432
811654 과탄산은 면 100%만 가능한가요? 5 .. 2018/05/16 1,856
811653 요거트기계로 발효빵 반죽을 할수있을까요 2 빵조아 2018/05/16 871
811652 우리 시아버지 12 ... 2018/05/16 4,483
811651 남편이 이읍읍 욕설파일 듣고 있습니다 22 오유펌 2018/05/16 2,964
811650 어저께 팟빵 게시판 원본 캡쳐하신 회원님께 도움 요청한답니다. 3 ... 2018/05/16 680
811649 여름에 수없이 나오는 팩트, 쿠션 어디꺼가 좋은가요? 17 여름화장 2018/05/16 5,296
811648 5개월 강아지 13 푸들맘 2018/05/16 2,110
811647 검정색 숏 가디건(어깨에 셔링. 소매는 반팔이나 칠부) 어디서살.. 2 건강맘 2018/05/16 923
811646 살 확실히 빼는 운동은 탁구가 최고네요. 10 탁구조아. 2018/05/16 6,216
811645 사주에서 '화'가뜻하는건 7 000 2018/05/16 3,545
811644 아침9시~밤 9시, 토요일 아침9시 ~밤 5시까지 근무하고 급여.. 3 하겠어요? 2018/05/16 1,022
811643 대뜸 언성높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하세요 18 ㅇㅇ 2018/05/16 4,837
811642 처음으로 돌미나리 김치 담가봤어요 3 맛있네요^^.. 2018/05/16 885
811641 보편타당한 상식선이란 어디까지일까요-모임회비 관련 18 모임회비 2018/05/16 1,650
811640 결혼 7년.. (펑) 46 우이 2018/05/16 19,728
811639 박수가 절로 나오는 미모? 7 박수칠때 2018/05/16 2,998
811638 소설 제목 여쭙습니다 3 oo 2018/05/16 733
< 34971 34972 34973 34974 34975 34976 34977 34978 34979 349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