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2698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얼굴의 생기가 사라졌어요.. 5 음 2018/05/19 1,952
812697 롯데카드. 백화점에서 한도 늘릴수 있나요? 3 -- 2018/05/19 1,079
812696 뭐가 에러였을까요(샌드위치 혹은 토스트) 18 ㅇㅇ 2018/05/19 3,332
812695 집 전세를 알아보는데요 6 ... 2018/05/19 1,744
812694 아직도 자는 남편..ㅠ 25 ㅠ 2018/05/19 6,543
812693 서울~포항까지를 자가용으로 강릉거쳐 7번국도타고 가보신분 계신가.. 5 여행 2018/05/19 1,342
812692 고2 아이 정말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라하고 싶네요 6 .. 2018/05/19 2,654
812691 성폭행 목사도 문제지만 종교가 아닌 목사를 믿는 자매들도 문제 2 ?! 2018/05/19 891
812690 문신하고 후회하는 여자 2 ㆍ 2018/05/19 3,024
812689 요새 전세가가 11 ... 2018/05/19 2,914
812688 문과가면 스카이 갈 자신있다는데 20 ㅇㅇ 2018/05/19 3,744
812687 방탄 댓글에 aesthetic pain 10 ... 2018/05/19 1,756
812686 왜 법률대응이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이판사님 카톡첨부) 6 레테펌 2018/05/19 852
812685 하트시그널2 보시는분 2 ㅇㅇ 2018/05/19 2,315
812684 굳이 밀당까지 하면서 남자를 만나야 하나요 9 음 2018/05/19 3,638
812683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8 법대로처벌... 2018/05/19 1,421
812682 얼굴 이쁜 40대는 시집도 잘가네요 23 ㆍ 2018/05/19 20,185
812681 文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비밀…보수인 듯 보수 아닌 보수 속 .. 4 ㅇㅇ 2018/05/19 2,345
812680 원인모를 치통 4 .... 2018/05/19 1,894
812679 이재명 성남시 467억 논란: 반론에 대한 반론 (반전의 반전).. 6 독성무말랭이.. 2018/05/19 1,403
812678 이젠 화를 낼만큼 관심도 없네요 2 며느리 2018/05/19 1,834
812677 오늘 서울 날씨 어떤가요? 6 구로동 2018/05/19 1,258
812676 정말 예쁜 여배우는 20대에 별로 없는듯 해요 17 ., 2018/05/19 4,468
812675 도시락반찬 때매, 매일 애 먹어요. 27 비비 2018/05/19 4,721
812674 올케는 시누 흉봐도 되고 시누는 올케 흉보면 절대 안되고 12 ........ 2018/05/19 3,326
< 34841 34842 34843 34844 34845 34846 34847 34848 34849 348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