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0044 늘 내 발을 밟는 남편 9 .. 2018/05/11 2,500
810043 이재명, “조폭 연루설? 동네 조폭만도 못한 판단 수준” 6 추천갑시다 2018/05/11 1,144
810042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다 해주기도 하나요(속터져서리) 5 .. 2018/05/11 1,374
810041 혼자 있을 때도 밝은 사람이 진짜 밝은 사람이겠죠? 5 # 2018/05/11 2,393
810040 남편에게 성병검사 받고오라했어요 20 ;; 2018/05/11 10,240
810039 임산부의 넋두리 2 엄마 2018/05/11 882
810038 [속보] '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7 세우실 2018/05/11 2,122
810037 노웅래 삼성장학생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3 ........ 2018/05/11 658
810036 유부녀인데 회사 유부남 동료가 관심을 보여요. 39 에구 2018/05/11 15,807
810035 월급쟁이가 최고네요 5 ㄴㄴ 2018/05/11 3,354
810034 돌팔이 의사 짜증나요 7 .... 2018/05/11 1,726
810033 자궁선근증 수술없이 치료하신 분 계세요? 현재 너무 심한 출혈중.. 5 자궁 2018/05/11 1,894
810032 일자로 된 작은 목베개 쓰기 편한가요? ? 2018/05/11 331
810031 초등생 과외선생님은 어디서 구하나요? 3 ... 2018/05/11 790
810030 전립선암 수술시 로봇수술과 일반수술 차이점? 5 궁금 2018/05/11 2,012
810029 혜경궁찾으랬더니 역사책 뒤적거리니?? 8 경찰아~ 2018/05/11 903
810028 집안에 남자들 스타일 중요한 것 같아요 6 .... 2018/05/11 2,076
810027 괜찮은 남자가 없는 이유 28 ㅇㅇ 2018/05/11 10,344
810026 낼 용필오빠 보러 가는데 비가 ... 8 샤르망 2018/05/11 1,017
810025 북한 여종업원 납치사건에 대해 21 한국도 인권.. 2018/05/11 2,193
810024 혜경궁 3차 광고 소액후원했어요~(내일 집회도) 7 ㅇㅇ 2018/05/11 626
810023 옛날분들은 치아관리를 어떻게? 7 옛날사람 2018/05/11 1,875
810022 경북대 식영과 수업 사진 보시죠 48 일베들 2018/05/11 7,645
810021 연애하는 고딩아들 속풀이 8 아들아 2018/05/11 2,269
810020 뉴스공장 방송 들어보세요(이읍읍 나옴) 5 이읍읍 2018/05/11 1,619
< 34771 34772 34773 34774 34775 34776 34777 34778 34779 34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