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3715 | 수시지원하는 고3학생에게는 언제 찹쌀떡 선물하나요 3 | 나는이모 | 2018/09/11 | 1,502 |
| 853714 | 추자현우효광 커플 중국에서 비난 받나봐요 28 | 주으다 | 2018/09/11 | 36,678 |
| 853713 |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 21 | ... | 2018/09/11 | 5,795 |
| 853712 | 콘ㄷ 아프지 않은 걸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6 | ㅇㅇ | 2018/09/11 | 2,575 |
| 853711 | 유명 식당 불고기 맛...어떤 양념을 넣는 걸까요? 29 | ... | 2018/09/11 | 5,809 |
| 853710 | 뒤늦게 7년의 밤 읽고있는데요 9 | .... | 2018/09/11 | 2,842 |
| 853709 | 이래도 언론 탓 하지말라?.jpg 11 | 펌 | 2018/09/11 | 1,475 |
| 853708 | 이화퀼트전 7 | 리봉리봉 | 2018/09/11 | 1,501 |
| 853707 | 예전에는 검사.판사가 참 명예로운 직업이었는데. . . 6 | 에구 | 2018/09/11 | 1,145 |
| 853706 | 법원행정처 '수상한 체크카드 9장'..공보관 운영비 수천만원 유.. | 서울지검잘한.. | 2018/09/11 | 478 |
| 853705 | 초2 수학 질문이에요. 5 | ... | 2018/09/11 | 1,470 |
| 853704 | 전문대 수시합격해도 4년제 정시볼수있지요? 5 | 전문대 | 2018/09/11 | 3,888 |
| 853703 | 40후반이 되보니 뭐니뭐니 해도 가장 최고의 복은 43 | 가장 | 2018/09/11 | 34,406 |
| 853702 | 인간관계는 허무한건가요? 13 | 그냥그냥 | 2018/09/11 | 6,417 |
| 853701 | 수시) 수리논술 따로 서류 제출하는 학교 있나요? 1 | 대입 | 2018/09/11 | 733 |
| 853700 | 서울에서 보는 100퍼 미인들은ㅏ 17 | 진실 | 2018/09/11 | 5,615 |
| 853699 | 오늘 두가지로 속상하네요. 10 | ... | 2018/09/11 | 2,775 |
| 853698 | 재산세를 1년에 두번 내나요? 6 | 그런가 | 2018/09/11 | 3,103 |
| 853697 | 낮잠보다 30분 정도 틈새잠이 개운하네요 3 | 침대잠 | 2018/09/11 | 1,676 |
| 853696 | 냄비 어떤 종류로 쓰시나요 10 | 냄비 | 2018/09/11 | 3,034 |
| 853695 | 하기 싫은 일은 미루면 안되나요 5 | 놀러가 | 2018/09/11 | 1,577 |
| 853694 | 언론들 보니 5 | 나라가 망해.. | 2018/09/11 | 681 |
| 853693 | 수선집에 단추 수선 비용 2 | ㅡㅡ | 2018/09/11 | 4,168 |
| 853692 | 누군가의 결혼 소식에 소주 한 잔 7 | .... | 2018/09/11 | 3,295 |
| 853691 |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2분요약 동영상! 6 | 아이구야 | 2018/09/11 | 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