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0387 전해철의원님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 공식 입장 낼나온대요. 16 Pianis.. 2018/05/11 2,517
810386 학교반장엄마들 간식찬조 12 네스퀵 2018/05/11 3,136
810385 분당 김병관 의원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2 사라진 46.. 2018/05/11 1,390
810384 태생이 약골이신분들ᆢ하루에 얼마나 자주 누우세요? 15 피곤 2018/05/11 3,299
810383 아이허브 재고 없는데도 재고 있다고 표시되는 제품 많나요? .. 2018/05/11 464
810382 (성남) 남경필이 지원한 18억도 집행내역이 없답니다 21 467억에다.. 2018/05/11 2,424
810381 [종합]홍준표 ˝핵폐기 회담 위해 내주 美 백악관에 공개 서한 .. 5 세우실 2018/05/11 988
810380 467억이라니 스케일 장난 아니네요? 12 스케일봐라~.. 2018/05/11 4,123
810379 어둠이 잇어야 빛이잇다가 무슨뜻인가요 13 tree1 2018/05/11 1,951
810378 10년가까이사는데좋으네요 11 동네 2018/05/11 3,501
810377 이런 사람들은 남의 외모 평가 좀 그만 하면 안되나요? 4 휴 2018/05/11 1,248
810376 키이* 점퍼인데..제가 옷 정말 감각없어서 그러니 한번만 봐주세.. 15 시골고라니 2018/05/11 3,184
810375 짜증 잘내는 상사 17 글쓴이 2018/05/11 4,694
810374 호구같은 친구 9 Ddddd 2018/05/11 3,016
810373 연봉 높으면 힘들고 더러워도 참는거죠? 1 휴 2018/05/11 1,492
810372 아래 야구선수 되고싶다는 고2 아들 보니... 4 /// 2018/05/11 1,151
810371 최재성, 북미 정상회담 시기·장소 '천기누설' 논란 26 흠 2018/05/11 3,972
810370 애들은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 때 제일 기분 좋지 않나요?.. 17 요리 2018/05/11 4,514
810369 김성태도 노동운동 출신인가요? 15 헤라 2018/05/11 2,934
810368 아가씨 유부녀할거없이 남자들처럼 유흥즐기면 6 12 2018/05/11 3,500
810367 채널에이 보세요~ 6 ^&.. 2018/05/11 1,914
810366 안양역에서 시청역까지 출퇴근거리 괜찮을까요..? 4 .. 2018/05/11 901
810365 민주당의원들에게 전화돌려요.........성남 그돈 어디로 갔는.. 4 사라진 40.. 2018/05/11 918
810364 취득가액 계산 가능한 분 계실까요? 3 감사합니다 2018/05/11 576
810363 9595쇼 백반토론 최고 이읍읍이야기 계속 해줌 9 이너공주님 .. 2018/05/11 1,100
< 34691 34692 34693 34694 34695 34696 34697 34698 34699 347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