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전지대는 없네요

[ㅇㅇ]

http://v.media.daum.net/v/20180510114425814
"산 속에 몰카 설치" 여고생 기숙사 탈의 영상 유포

산에다 몰카를 설치하다니..
진짜 징글맞은 변태놈들이네요

[snowmelt]

지하철 화장실 등서 여성 104명 몰카 찍은 남성에 '집행유예' 준 법원
지난 3일 인천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4명에 달할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m.insight.co.kr/news/133494

180여 명 몰카 찍어 학교 떠난 의전생, 부산 지역 의전 재입학
의학전문대학원생인 A 씨는 2015년 183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현재 A 씨는 부산에 있는 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졸업하면 개원은 물론 관련 분야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 데 법적으로 지장은 없다.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710230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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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가 막힌 건 처벌이 너무 약해요.

[snowmelt]

靑, 20만 넘은 몰카 처벌 강화 관련 청원 여전히 미답변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지난달 21일 마감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제자리다.

지난달 22일 마감 예정이었던,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국민청원이 하루 전인 21일 20만6605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510162401283

[snowmelt]

청원진행중) 초소형 카메라, 위장 카메라 거래 금지 및 몰카범죄 처벌 강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222

[ㅠ]

저도 서명했습니다. 범죄공화국이네요. 처벌이 저게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