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정미홍이 이재명에 대해서 종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발끈하며 본인 트위터에 명예훼손으로 책임 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소송 원고에 '성남시' 도 포함이 되서 논란이 됐네요.
판사도 한마디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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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도 "시의 청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시의 소송대리인단에 주문했다.
최 판사는 지난 4일 열린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면 대한민국을 욕하는 것이냐"며 시의 원고 자격을 우회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시가 원고로 참여하게 된 것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의 소송 비용을 시가 대신 부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 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변호사 수임 비용 외에도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
시는 변호사 수임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해 시장과 시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금액 등은 비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 결과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원고 참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 비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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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니까 성남시가 소송원고에서 빠지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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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게 파도파도 미담이 하나도 없나요.
이런 파파괴같으니라구.
미담좀 보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