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민신문고 제안코너에 들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공개제안으로 했음으로 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자 여기에도 올립니다.
제목 : 음주운전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가 전 인류의 생활필수품이 된지도 이미 오래 이고, 자동차가 없는 현대 생활이란 도저히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는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같이 외부세계와 거의 단절이 된 지역이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열대우림지역 같은 곳에서 현대문명과는 의도적으로 담을 쌓고 태곳적 원시생활을 고집하는 극소수의 부족을 빼 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이지만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자동차 내부안정장치의 첨단-견고화와 도로안전시설의 획기적인 개량으로 교통사고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인간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다.
전 세계 대대분지역이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세계경제가 나아질수록 자동차 보급과 음주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비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술을 아예 안 마시거나, 자동차 운전은 운전기사에게 맞기고 자신은 뒷좌석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꿈속을 헤매면서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나 그 가족의 불행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음주운전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를 같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탑승자와 그 주변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나 그 주변 도로에 접한 건물 안의 사람들도 음주운전의 피해로부터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음주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이슬람권(?)의 몇 나라를 빼 놓고 음주운전은 현대의 도로를 달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시한폭탄이자 의도하지 않은 불가측 한 테러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인구 비율과 1인당 음주량이 세계적으로도 최 상위권 국가군에 속하고, 특히 우리민족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비교상대를 찾을 수조차 없이 음주를 강권(强勸)하는 독특한 음주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자.
친구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게 되면 밥을 제치고 우선 술이 주 메뉴가 되고 애주가이면서도 차를 몰고 나와서 음주를 극구 사양하는 친구가 가끔 있다.
그때 한 친구가 무슨 우정의 화신이나 되는 양 “야- 한 잔은 괜찮아!”하면서 차를 몰고 나온 친구에게 한잔을 권하다 그 친구가 끝내 거절을 하면 그 친구의 입에다 술잔을 갖다 대고 들이 붙듯이 고집스럽게 한잔을 강권하는 친구가 있으며, 차를 몰고 나온 친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된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잔도 결코 안 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술을 한 번 입에 대면 그게 어디 한잔으로 끝나는가?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끝내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
보다 못한 다른 친구(제3자)가 술을 강권하는 친구를 향해 “야- 네 아들이나 아내가 차를 운행해야 되는 데 한잔은 괜찮다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라고 하느냐?”하고 그의 심장(양심)을 비수로 후비는 것과 같은 핀잔 겸 면박을 한다.
술을 강권하던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며 차를 몰고 나온 친구에게 내밀었던 술잔을 멋쩍게 거둬들고, 그 순간 화기애애하던 회식자리는 썰렁해지고, 술을 강권하던 친구와 이를 말린 친구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앙금이 쌓이게 된다.
하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차를 운전할 친구에게 술을 안 먹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게(술을 강권하는 문화) 장단점을 떠나 우리민족의 오랜 전통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아주 취약한 나라다.
제안자의 친척(4촌 매제와 4촌 제수씨의 제부)도 음주운전으로 가장인 남편이 한창나이에 세상을 떠나 젊디젊은 아내는 홀어머니가장이 되어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친척이 두 집 있다.
또한 우리국민이나 정부당국이 자인하고 있듯이 <안전 불감증>은 우리나라와 국민의 아주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불치의 고질병이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손실비용도 문제려니와 온 국민이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린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인가?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도 가장 너그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은 아닌지?
이대로 괜찮은가?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개선방안
제안자는 운전을 할 줄 몰라 차량에 대하여는 깜깜하니 그 점은 감안하면서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교통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음주측정기>의 계측원리와 측정치를 전자(電子)나 전류(電流)로 변환시켜 자동차 시동회로에 직병렬(直竝列)로 접목(부가)을 시키자는 것이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키를 꼽고 시동을 거는 순간 “음주 측정을 하십시오!(예)” 라는 멘트(자동음성)가 나오게 한다.
그 다음 운전자의 선택과 행동은 다음 4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1.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멘트를 무시) 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음주측정결과 음주로 나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3.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로 나왔음에도 운행을 강행하는 경우
4. 위 3의 반대경우로 측정결과 음주가 아닌 것으로 나와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여부와 측정결과는 차 안에 승차한 모든 사람과 그 차량 주변을 같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인 그리고 교통경찰관이 운행즉시 음주 측정여부와 측정결과를 알 수 도록 차량 내부와 외부 2~3군데에 문자나 표시등 또는 특수한 음향 등으로 측정여부와 측정결과가 표시 되게 하고, 측정결과 음주가 아니면 문자나 표시등 또는 특수음향 회로의 전원이 자동 차단되게 하여 차량을 운행(합법적 운행) 할 수 있게 한다.
표시문자의 예를 들자면
1의 경우 ; (이 차량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
2의 경우 ; 특별한 조치(문자. 표시등. 특수음향)를 할 필요가 없음
3의 경우 ; (이 차량은) 음주운전(중임)
4의 경우 ;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운전으로 특별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
여기서 교통관련행정관서(행정안전부, 경찰청 등)합동으로 검토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이나 법규의 제정이나 보완을 하여 위 1.2의 경우 바로 운행이 안 되고 시동이 꺼지도록 하는 방법과 운행은 되게 하되 경고문자나 특수한 표시나 음향이 발산되어 그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의 모든 차량과 보행인이 이를 즉시 알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이 제도가 법제화 되어 시행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생산되는 신차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안자가 역설하는 핵심은 제도 시행 후 음주단속에 단 한번만이라도 적발된 운전자는 현행법에 따르는 처벌과 함께 사고유발의 유/무를 떠나 이 장치가 구비된 신차를 구입하거나 기존 차량의 경우 이 장치를 부가 설치한 연후에나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법제화 또는 규정화 하자는 것이다.
제안의 핵심내용은 차량의 시동회로에 병가 하여 음주측정 장치를 설치하자는 것이며, 이 장치를 설치하는 기간과, 음주정도(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단계별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건과 처벌수위, 그리고 후속조치는 교통관련기관이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겠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음주를 하고서도 불가피하게 차를 운전해야 될 경우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음주측정을 하게 하고나서 음주한 사람이 운전석을 인계받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신 음주측정을 한 사람이 밝혀질 것이다.
이 경우 새로 제정된 법이나 규정에 따라 음주측정을 대신한 사람도 음주운전을 조장(가능케) 한 잘못이 밝혀져 음주 운전자에 준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고, 만약 사고를 유발했다면 음주운전자와 함께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나누어지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에 처음 몇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분하지만, 이게 언론을 타는 등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될 것이고, 얼마 지나고부터는 음주측정을 대신하여 주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환경이 절로 조성될 것이다.
기대효과
우리국민, 아니 우리 배달겨레 모두의 제일 큰 소망이자 첫 번째 바람은 뭐니 뭐니 해도 <통일>이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 것이다.
그 다음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 바로 <안전한 나라>이다.
경제가 발전하여 온 국민이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사회구석구석에 불가측 한 돌발 사고나 안전사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런 나라의 국민은 절대로 행복해 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바람인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안전에 관한한 우리사회의 독버섯과도 같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으며, 인간의 자제와 각성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 장치가 부설된다면 음주운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뒤를 이어 음주운전사고도 몰라보도록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착되고 얼마 지나면 음주운전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 절로 형성이 되고, 음주운전사고는 까마득한 옛 얘기가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겨레의 부단한 노력과 결단이 선결요건이기는 하지만,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얽혀있어 우리겨레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변여건이 통일에 유리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하지만 안전사고,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 국민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줄이거나 근절을 시킬 수 있는 인간의 지혜로서 통제가 가능한 안전사고이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음주운전 제로 “0”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0”화 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