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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살 아기에 '찌끄레기' 호칭, 학대 아냐…피해 없어"

..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8-05-08 11:23:15
대법 "두살 아기에 '찌끄레기' 호칭, 학대 아냐…피해 없어"
http://m.news.naver.com/read.nhn?aid=0010070714&oid=001&sid1=102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니....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대법원 판결 가관이네요
IP : 110.70.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찌꺼기
    '18.5.8 11:25 A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찌꺼기 판사가 찌꺼기라고 호칭 하는거에 대해
    무슨 거부 반응이 있겠어요

  • 2. 찌꺼기
    '18.5.8 11:27 AM (114.203.xxx.105) - 삭제된댓글

    한편으론
    판결문을 논리적으로 써야 할텐데 2세에게 찌꺼기라고 명한 사람을 처벌할 법적 조항도 없을뿐더러 2세 자신들이 모욕감을 받았다란 항의가 없으니 처벌하긴 쉽지 않겠죠.
    서울대 나온 수석 판사들에게도 판결문을 작성하기 참으로 어려운 숙제였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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