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 법학평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을 실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ㆍ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햇다.
최 소장이 제안한 중위 연방제는 미국ㆍ독일ㆍ스위스처럼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치 행정을 하는 체제다. 기존 연방제통일론에서 거론된 남과 북에 1개 연방씩을 두는 ‘거시 연방제’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