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한반도 13개주로 나눈 연방제 통일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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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체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 법학평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을 실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ㆍ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햇다. 

최 소장이 제안한 중위 연방제는 미국ㆍ독일ㆍ스위스처럼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치 행정을 하는 체제다. 기존 연방제통일론에서 거론된 남과 북에 1개 연방씩을 두는 ‘거시 연방제’와 차이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1867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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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18677&s...

[여러 의견 내라고 해요]

북한이 정상국가 되기 전에 통일은 불가능하고,
북이 정상국가 되려면 30년은 걸리겠죠?

그동안에 각자 여러 의견 내면 좋죠.
이사할 때에도 여러 견적서 받아보는데, 우리의 미래를 논할 때에도 여러 의견, 여러 견적서 보는 거죠.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 내도록.

근데 한국이 9개고 북한이 4개면, 이거 완전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인데 ㅎ
북한이 미쳐날뛸 듯.

[연방제라...]

누가 북한에서 살려고 할까.

남한에서 노인들은 달달이 보조금도 받고 병원비도 싸고 영세민이면 혜택도 있는데.
통일 되면 환자들 다 남한으로 와서 무료병원혜택을 보려지 북한에서 앉아서 죽으려 할까.

드라마에서 보는 남한 생활 .
포기할 사람 없어요.
연방제?
아줌마가 생각해도 그건 안될 것 같아요.

[암만]

원글이가 끌어오는 글은 일단 거르고 본다

[연방제한다고]

일자리가 몰려있는 대도시로 안몰려드나요?
일자리 쫓아 이민도 가는데..

[정말]

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