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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으로 처벌받은 경우 보신적 있으신가요?

ㅇㅇㅇ 조회수 : 1,997
작성일 : 2018-05-05 19:11:32
뉴스기사에서 단속한다는 말은 가끔 보지만 실제로는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없는것 같구요.
재작년, 서울 강서구의 핫한 지역의 민영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부동산까지 갔었는데
이 지역은 다운계약 아니면 매매 안 된다고 -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다운거래들이 적발된다고 - 해서
남편이 공무원이라 찜찜해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그 뒤로 삼사억은 족히 오른것 같아요. 
괜히 겁만 주고 실제로는 아무 단속도 안 하는게 다운계약인듯
IP : 39.7.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5.5 7:12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걸린거 본적 없어요.
    다운안하면 바보라는데 무서워서 그냥 바보됨 ㅠㅠ

  • 2. ㄷㅅㄷ
    '18.5.5 7:14 PM (66.249.xxx.177)

    바로나온다기 보다는 3~5년후에도 어느날 벌금 띡 하고 나와요
    건너건너 아는분 3천만원 나왔대요
    이건 카드도 아니고 현금완납만 된다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홧병나면 어쩌나요

  • 3. ..
    '18.5.5 7:35 PM (125.181.xxx.104)

    집사고 몇년 지나서 전화온적 있어요
    저는 매수 한거고 그냥 뭣모르고 솔직히 말했는데
    매도자랑 금액이 틀리다면서 정확하게 서류가 있나 확인했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땐 암것도 모르는 신혼때라서요
    십년도 넘은 일이라 어렴풋이 기억나요

  • 4. ㅇㅇ
    '18.5.5 7:36 PM (211.221.xxx.6)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겁먹어서 솔직히 말하면 걸리는 거고요.

    대부분 그 외에는 걸려도 소명자료 내면 끝이예요

  • 5. ...
    '18.5.5 7:39 PM (220.75.xxx.29) - 삭제된댓글

    제가 매수자입장에서 집 팔고 세금신고했더니 10여년전에 팔았던 사람이 신고한 가격과 다르다고 세무서 전화왔고 그 이후 그 사람한테 추징들어간 걸로 알아요. 제가 산 집 아니었고 시집에서 남편이름으로 샀던 건데 다운계약서 같은 거 말 전혀 안해줘서 저는 제가 가진 계약서대로 신고했을 뿐이었구요.

  • 6. 혀니
    '18.5.5 10:51 PM (223.62.xxx.55)

    제 지인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나오고
    시효기간 직전에 천만원 다운했는데
    벌금이 칠천인가 나왔다고 제 지인 정말 홧병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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