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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하지않고 업무방해 짚어봐야...여론 재판과 법논리

조회수 : 594
작성일 : 2018-05-05 07:01:29

조현민건은 정말 웃긴게 여기서 완전히 마녀사냥하듯이 너도나도 돌던지고 난리였고 연일 뉴스 톱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얼마전 비웃는 듯한 웃음과 함께 조현민이 대국민 사과했고 오늘은 피해자들이 심지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이유없음이 되었고 업무방해도 본인 회사 업무이니 짚어봐야 된다고 영장기각되었네요..

사실 이 사건 처음부터 여기서도 누가 썼지만 대체 왜 본인들 사무실에서 업무상 일어난 일에 대해 온국민이 다 욕하고 난리쳐야 하냐고 의문되었던 부분입니다.

물컵을 던지고 막말하는 것이 그토록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지요...

솔직히 저는 공공기관 다니는데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저정도 막말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맘에 안들면 직원들에게 결재판 마구 집어던지는 이상한 기관장도 많습니다. 조현민건과 비교하면 상처날 확률없는 물보다 다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 사기업 오너보다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냥 법리를 따지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보니 막말만으로 법위반을 결정하기 어렵고 어짜피 일정기간 되면 그들이 물러나니까 공론화안되기도 하고 노조가 이를 짚는 경우에 시정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씨 일가가 밀수를 했는지 여부와 회사돈을 횡령했는지가 더 법률적인 위반이고 이게 더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어야는 겁니다.

전 재밌는게 대한항공 직원들이에요.

사실 업계쪽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소비자 마인드는 엉망입니다. 연착에 따른 보상이나 심지어 대한항공 자체의 실수로 승객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 소극적이고 툭하면 법대로 하라고 나몰라라 하는 대표적인 갑질 업체이죠.

평소에 소비자들 우습게 아는 등 대한항공은 오너부터 직원들까지 기업문화 자체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심한 갑질을 왜 이제까지 참고 있었는지. 땅콩사건으로 사무장이 혼자 고군분투했을때 그들이 침묵하던 거 생각하면 저는 오너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마인드도 참 문제다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면을 들어 사회문제화하는 것이 더 맞는데도 쓸데없이 물컵을 던졌느니 마느니 엘로우성 기사만 남발하니 결국 저들에게 아이러니하게 면죄부를 준 셈이죠...

밀수부분에 대해 얼만큼 철저하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봅니다.


IP : 59.10.xxx.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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