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민신문고 제안코너에 들어가서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공개제안으로 했음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모으고자 여기에도 올립니다.
전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안 제목 ;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의 전기규격 및 공급방식의 통일
1. 현황 및 문제점
제안자는 한국전력공사 배전분야에서 1972.2월부터 1996.6월까지 2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한전의 전직직원 출신입니다.
이 제안을 읽고 검토하실 분들도 전기공학을 전공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실 테니 논리적이거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의 개요와 내용 그리고 필요성만을 간추려 기술하겠습니다.
한전을 떠난 지도 이미 20년이 넘었고, 특히 북한의 전력사정이나 전기규격 등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 이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이 다소 현실과 다르더라도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한의 전기 규격은 주파수는 60헤르츠, 공급전압은 저압 단상은 220V 삼상은 380V-Y방식이고, 1차배전전압은 22900V-Y(중성점 접지)이고, 송전전압은 154-345-765kV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의 연계 및 병렬운전 조건을 결정짓는 변압기의 극성(단상)은 감극성이 표준이고 3상변압기는 감극성3대의 단상변압기의 결선방법에 따라 위상과 각변위가 결정됩니다.
남한은 디젤발전기로 소규모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낙도를 빼 놓고, 제주도를 포함 근거리 섬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북한의 주파수는 50헤르츠로 알고 있고, 송배전전압이나 공급방식은 개략적으로도 알 수가 없지만 배전전압과 공급방식은 남한이 1970년대초까지 운용했던 3300/6600V-델타 비접지 방식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당장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의 전력계통은 연계할 수가 없어 전국(통일된 나라)을 2개의 전력계통으로 나누어 전기를 생산공급해야 되고, 어느 한 편의 공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한 편에서 공급해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많은 변환설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와 전력기기(주로 변압기) 그리고 부하기기 (가전기기를 포함한 산업전기기기)도 2개의 규격으로 생산해야 되고 서로 호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통일에 대비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국토의 통일에 앞서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의 전기방식 및 규격을 통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저압공급전압 100V - 220V 로의 승압, 3상의 220V비접지 - 380V-중성점접지방식으로의 승압에도 엄청난 공사비와 불편이 따랐고 어림잡아 10~20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 한국이 100/220V승압을 추진하자 그 경제성과 실용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일본도 승압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은 그 당시 벌써 가전기기와 산업기기가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 이를 승압하자면 전력회사나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불편이 뒤따를 것임으로 끝내는 승압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남한)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배전전압과 방식인 220-380-Y / 22.9kV-Y은 경제성(전력손실 경감, 전력선의 경량화, 전압강하율 등)이나 안전성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배전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개선방안
통일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의 전기규격과 공급방식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은 현재 전기기기보급이 남한의1960~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북한의 전기규격을 남한의 전기규격에 맟추어 변경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과 기간으로 전기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고나서 북한은 김정일위원장의 용단으로 바로 평양의 표준시간을 서울의 표준시간에 맞추어 국토통일에 앞서 맨 먼저 시간의 통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시간의 통일도 큰 의미가 있고 통일을 위한 평가할 만한 사건이자 결단입니다.
표준시간과 전기의 통일 말고도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간에는 통일을 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대부분의 통일은 돈(예산)과 남북한의 결단의 문제이지 거의 시간에 쫒김을 받지 않는 것인 반면, 전기만은 시간의 쫒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북한의 전기기기보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새로 공급되는 전기기기도 북한의 전기규격에 맞추어 생산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게 모두다 나중에 전기공급방식 변경에 따라 폐기되거나 대규모의 개량수선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잘못 하다 시기를 놓치는 날이면 일본이 100/220V의 승압을 포기한 전철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핵 포기가 가시적인 상황이 되면 유엔의 대북제재도 해제될 것이고, 그 시점부터 남북의 경제협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전기기기 보급(주로 가전기기)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남북간의 많은 분야의 협상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전기방식의 통일을 협상하는 안건을 가장 먼저 협상테이블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합작이나 남한에서 북한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는 그 방식(주파수, 전압)을 현재 남한의 방식에 맞추어 건설하고 그 일대의 전기공급은 남한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의 핵심주제는 아니지만 현재 남한에서는 자전거와 가구를 비롯 수많은 가전기기나 전기기기가 사용가능한 상태이거나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전기기기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 간에 전기규격의 통일이 합의된다면, 그때부터는 전기기기(주로 가전기기)를 폐기할 의사가 있는 가정이나 업소 생산공장 등에서는 이를 행정관서(지자체)에 알리고 이를 통보받은 지자체에서는 연락받은 곳의 폐기대상 가전기기를 평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면 이를 무상으로 수거 북한의 남한전기규격에 따른 전기공급지역에 보내주자는 것입니다.
3. 기대효과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아- 1억 배달겨레가 모두 다 껴 앉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구날은 언제 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