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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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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