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408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2602 | 드루킹, '킹크랩 시연' 번복.."여럿이 봤다".. 5 | .. | 2018/08/13 | 1,134 |
| 842601 | 이재명, 조폭유착 의혹 제기 SBS '그알' 고발 22 | 또 | 2018/08/13 | 2,754 |
| 842600 | 코스트코 5 | 하늘 | 2018/08/13 | 2,422 |
| 842599 | 지역상권 망친다…소녀상 건립 무산..인권문제로 접근…지역민과 소.. 4 | ........ | 2018/08/13 | 664 |
| 842598 | 벌어진 앞니 레진으로 메꿀건데 병원 추천해주세요 4 | 커피나무 | 2018/08/13 | 1,316 |
| 842597 | 예전에 전세 살던 아파트에 1 | ,, | 2018/08/13 | 1,078 |
| 842596 | 닌자블렌더 4 | 자몽쥬스 | 2018/08/13 | 2,011 |
| 842595 | 미스터 션샤인 예고편 보신 분요!! 13 | 헉!! | 2018/08/13 | 3,900 |
| 842594 | 이런 날씨 낚시 가능할까요? 4 | 낚시 | 2018/08/13 | 530 |
| 842593 | 무한도전 언제 다시 할까요 16 | @@ | 2018/08/13 | 2,148 |
| 842592 | 밀폐용기가 안열려요ㅠㅠ 7 | ㄷㅈ | 2018/08/13 | 1,007 |
| 842591 | 워터픽(구강세정기), 파나소닉 or 워터픽? 어느게 좋을까요? 2 | 워터픽 | 2018/08/13 | 2,208 |
| 842590 | 최근 아기낳은 일본용품 블로거(나오*님)궁금해요 3 | 망고어멈 | 2018/08/13 | 2,001 |
| 842589 | '박근혜 정권 부역' 전직 MBC 간부들이 방문진 이사라니 5 | 샬랄라 | 2018/08/13 | 992 |
| 842588 | 시댁에 2주한번가기... 26 | 흠흠 | 2018/08/13 | 6,870 |
| 842587 | 많은 요리선생들 블로그를 봤지만 69 | 요리사 | 2018/08/13 | 15,915 |
| 842586 | 자녀가 드림렌즈 사용하시는분들~ 11 | 안과 | 2018/08/13 | 3,648 |
| 842585 | 고등 아이 오늘 개학 했어요 23 | 반 방학 | 2018/08/13 | 2,917 |
| 842584 | 현대重 이어 삼성重 무급휴직 도입 검토 1 | ..... | 2018/08/13 | 867 |
| 842583 | 토요일수시설명회다녀왔어요... 4 | 원서시작 | 2018/08/13 | 1,486 |
| 842582 | 장염엔 아무 것도 안먹는게 낫나요? 18 | ... | 2018/08/13 | 8,925 |
| 842581 | 그래도 한국여름날씨 홍콩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13 | .... | 2018/08/13 | 6,119 |
| 842580 | 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9 | 검은 돈 | 2018/08/13 | 737 |
| 842579 | 아직도 밤에 에어콘 틀고 주무세요? 21 | .... | 2018/08/13 | 5,391 |
| 842578 | 군만두는 반찬이 아닌가요??? 51 | ㅇㅇㅇㅇㅇ | 2018/08/13 | 6,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