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6163 | 베이비시터 관련 문제 3 | 서러운워킹맘.. | 2018/04/30 | 1,705 |
| 806162 | 산본에서 공부방 하는거 괜찮을까요? 7 | ... | 2018/04/30 | 2,113 |
| 806161 | 매트리스ㅡ세탁해야겠ㄴ는데 ㅜㅜ 1 | ........ | 2018/04/30 | 706 |
| 806160 | 재봉틀 배워서 강아지 옷 판매하는거 어떨까요? 19 | 미안해사랑해.. | 2018/04/30 | 3,712 |
| 806159 | 허리가 아프니 삶의 질이 떨어지네요 12 | 50대 중반.. | 2018/04/30 | 4,146 |
| 806158 | 부부간 리스문제 해결방법여~ 4 | 멍뭉이 | 2018/04/30 | 4,988 |
| 806157 | 대학생 아이들 핸드폰 요금 어느정도 쓰나요 3 | /// | 2018/04/29 | 1,402 |
| 806156 | 추미애씨 신안 무자격자 공천? 페북러의 외침 8 | 추미애씨정신.. | 2018/04/29 | 1,441 |
| 806155 | KBS에서 전쟁과여성이란 프로 1 | 전쟁의 참상.. | 2018/04/29 | 912 |
| 806154 | 지금 아수라 찾아보다 시청 포기! 8 | 덜덜덜 | 2018/04/29 | 2,223 |
| 806153 | 7-9세 엄청나게 공부 하는데, 이중 얼마나 쭉 공부 할수 있을.. 10 | ㅡㅡ | 2018/04/29 | 3,406 |
| 806152 | 음식물 쓰레기통 락앤락 8 | TT | 2018/04/29 | 2,377 |
| 806151 | 이제 곧 터질거야.... 최종병기(펌) 13 | ... | 2018/04/29 | 4,994 |
| 806150 | 집에서 뭐하고 지내냔 질문이 너무 기분 나빠요 21 | .... | 2018/04/29 | 6,443 |
| 806149 | 나무 도마 어떤거 쓰시나요? 5 | 도마 | 2018/04/29 | 2,169 |
| 806148 | 마음 가는 대로 선곡 18 4 | snowme.. | 2018/04/29 | 1,052 |
| 806147 | 라이브 보신분들 같이 얘기해요 8 | ㅇ | 2018/04/29 | 2,346 |
| 806146 | 비싼 화장품 써보니 확실히 피부가 달라지는게 느껴지던가요? 22 | 궁금 | 2018/04/29 | 9,948 |
| 806145 | 김한길..김종인이 궁금해지네요. 2 | ... | 2018/04/29 | 2,267 |
| 806144 | 알렉볼드윈 부인은 26세 연하 요가강사 7 | 60대 | 2018/04/29 | 4,600 |
| 806143 | 조문시 인사.. 1 | Pp | 2018/04/29 | 1,568 |
| 806142 | 수십년간 갖고 있는 .. 3 | 진호맘 | 2018/04/29 | 1,382 |
| 806141 | 애기들 선물받은 금이요.. 갖고 계시나요? 10 | ㅇㅇ | 2018/04/29 | 2,963 |
| 806140 | 내딸의남자들 보시는분? | su | 2018/04/29 | 841 |
| 806139 | 평일에 쉬는날엔 남편과 뭐하세요? 9 | ㅎㅎ | 2018/04/29 | 2,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