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0429 | 국어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과학 5등급인 고딩 9 | ... | 2018/05/13 | 3,054 |
| 810428 | 내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수가협상 본격화 2 | ........ | 2018/05/13 | 1,118 |
| 810427 | 뻘소리인데 밥누나 엄마가 반대 재벌 사모처럼 하는게 이해가 잘~.. 11 | ㅇㅇㅇㅇㅇ | 2018/05/13 | 6,693 |
| 810426 | 신림역 근처 사시는 회원님들 계시나요? | ^^ | 2018/05/13 | 650 |
| 810425 | 펑할께요 39 | 아이구 | 2018/05/13 | 22,013 |
| 810424 | 아들에 대한 사랑 6 | 잘쓰자 | 2018/05/13 | 2,585 |
| 810423 | 문프의 천지창조 짤..멋져요!!! 6 | ... | 2018/05/13 | 1,986 |
| 810422 | 이재명은 어디서 손가혁같은 인간들을 11 | 그나저나 | 2018/05/13 | 1,316 |
| 810421 | 친구 좋아하고 오래 가는 분....연애할땐?? 4 | .... | 2018/05/13 | 1,320 |
| 810420 | 오늘 이읍읍이 표정 안좋았던이유 jpg /펌 30 | 폭망 | 2018/05/13 | 6,217 |
| 810419 | 지금,밥누나 대표가 배신때리는건가요? 4 | 지금 | 2018/05/13 | 4,330 |
| 810418 | 닥터후 닥터의 정체는 뭐예요 3 | ........ | 2018/05/13 | 1,958 |
| 810417 | 광장시장 빈대떡 진짜 녹두인가요? 18 | 사처넌 | 2018/05/12 | 6,443 |
| 810416 | 혼자 놀 시간이 생가면 뭘 하시나요!? 6 | ... | 2018/05/12 | 1,624 |
| 810415 | 윤진아 미투.. 뭐가 문제인가요? 2 | ㅇㅇ | 2018/05/12 | 4,284 |
| 810414 |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4 | ........ | 2018/05/12 | 1,349 |
| 810413 | 통오이김밥 괜찮겠네요 5 | 기역 | 2018/05/12 | 3,427 |
| 810412 | 조용필 콘써트 최고! 19 | 지나가다 | 2018/05/12 | 3,796 |
| 810411 | 낡은 고층 아파트 매매 2 | 음 | 2018/05/12 | 2,468 |
| 810410 | 안철수 ˝北, 핵문제로 수십조원 넘게 요구할 것˝ 36 | 세우실 | 2018/05/12 | 3,180 |
| 810409 | 읍문제 사람들 눈길을 끌려면 8 | 아쉽다 | 2018/05/12 | 912 |
| 810408 | 인수대비는 미저리 엄만가요?? 12 | .. | 2018/05/12 | 3,831 |
| 810407 | 재활용 냄새ㅜ 2 | 에어 | 2018/05/12 | 1,227 |
| 810406 | 청수냉면이 맛있나요? 2 | 스테디셀러 | 2018/05/12 | 2,236 |
| 810405 | 화이트닝 스킨 추천해주세요 1 | 아일럽초코 | 2018/05/12 | 1,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