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3554 | 김수철씨 요새 뭐하시나? 9 | 못다핀 꽃한.. | 2018/05/18 | 1,758 |
| 813553 | 읍읍) 자식들 고대간거 자랑하면서, 시험망친 조카 비웃네요 8 | 무말렝이 | 2018/05/18 | 2,654 |
| 813552 | 송파을 손학규? 박종진?..안철수·유승민 또 충돌 6 | 왜이러죠 | 2018/05/18 | 643 |
| 813551 | 부산파크하얏트근처먹을만한곳있을까요 3 | 여름 | 2018/05/18 | 815 |
| 813550 | 브로커 드루킹의 특검은 신뢰할수가 없겠다 6 | ㅇㅇㅇ | 2018/05/18 | 535 |
| 813549 | [펌]80년 5월에 광주에서만 학살이 일어난 이유 (feat. .. 6 | 50년장기집.. | 2018/05/18 | 1,068 |
| 813548 | 가수 최성수씨 젊은시절에 인기 많은편이었나요..??? 16 | ... | 2018/05/18 | 2,518 |
| 813547 | 선풍기 바람이 싫어요 12 | 선풍기 | 2018/05/18 | 1,984 |
| 813546 | 지금 518 기념식에서 못 다핀 꽃한송이 부르신 분? 4 | 그건너 | 2018/05/18 | 1,603 |
| 813545 | 오래된 목화솜 명주솜 10 | mk | 2018/05/18 | 3,669 |
| 813544 | 혜경궁이 누구냐를 밝히는게 진짜뇌관인가보네 10 | 스모킹건? | 2018/05/18 | 1,493 |
| 813543 | 살면서 도배장판해보신분 12 | 111 | 2018/05/18 | 4,286 |
| 813542 | 이러다 냉방병 걸리겠어요 2 | ㅠㅠ | 2018/05/18 | 944 |
| 813541 | 질투심이 많은 저..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할까요? 11 | 00 | 2018/05/18 | 4,012 |
| 813540 | 맏며느리님 돼지갈비레시피좀 찾아주세요 3 | 미도리 | 2018/05/18 | 1,608 |
| 813539 | 5.18 보세요! 10 | ᆢ | 2018/05/18 | 1,001 |
| 813538 | 이낙연총리~~^^ 20 | 패랭이 | 2018/05/18 | 3,062 |
| 813537 | 박해영작가는 남잔가요? 11 | .. | 2018/05/18 | 4,380 |
| 813536 | 흔한 중고딩 남학생들의 통학로 모습?? 8 | 나야 | 2018/05/18 | 1,457 |
| 813535 | 청와대는 문정인특보에게 하듯이 국방부장관에게 경고하라. 18 | ... | 2018/05/18 | 1,364 |
| 813534 | 룸쌀롱=유흥주점=합법 3 | oo | 2018/05/18 | 1,061 |
| 813533 | 홍대 몰카 가해자 편드는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점 4 | .... | 2018/05/18 | 1,063 |
| 813532 | 자식네가 여행 다니는게 왜 싫을까요.. 40 | 금요일 | 2018/05/18 | 22,612 |
| 813531 | 콩나물 봉지 4 | 작은팁 | 2018/05/18 | 810 |
| 813530 | 부산 에어컨 청소 2 | ㅇㅇ | 2018/05/18 | 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