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인 이유]이 트윗상‘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이라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의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요. 한편, 그 트윗을 한 혜경궁 김씨는 고발을 당한 이상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해당됩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수사를 하고 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이것을 가리켜‘피의자를 특정’한다고 하지요.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하려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https://twitter.com/thundel/status/985000001435721729
99.999%밝혀졌는데.검찰이 도장 찍는일만 남은거죠
그래서 더 답답
그나저나 혜경궁마을 곧 나온데요. 아들들까지 합류해서 글써쟀겼다는데 얼마나 패악질을 했을지
윗님 근데 혜경궁마을이 뭐에요
트윗을 안하는지라 무슨단어인지 모르겠어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414001590562...
ㅖ경궁마을 이야기여요
거의 다 밝혀졌는데ㄷ 언급을 못하게... 이유는 짐작한데로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거죠??
트윗 계정주 꼭 밝혀지길 바래요 하루라도 빨리요
언론들도 답답하네요
1. 불법과 가해, 범죄 하지 맙시다 2. 실수든 판단 문제든 잘못 했으면 인정하고 사죄하고 책임집시다. 3. 자기 편, 인맥, 지위, 영향력 동원해 잘못 덮고 감추는 건 더 큰 범죄입니다. 4. 자기 편, 지인의 잘못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은폐 왜곡 돕고 편들면 공범입니다. 법앞의 평등과 공정성 지킵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명 야그 같지요?
빙빙 돌려서 에효
뭔 사정인지...
이정렬 판사에 의하면 검찰이 의지가 없어요.
그냥 계정주만 먼저 확인 신청만 하면 그만인데 그 간단한 것이 이리 오래 걸리리가 없잖아요.
특히 수원지검은 원래 말이 많은 곳이랍니다.
알지만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이네요..
밝혀진거아닌가요?
문무일과 이읍읍이
친한 형 동생
사이인듯한
기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듯
문무일 욕나오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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