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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판사 새 트윗,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밝혀라

..........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18-04-14 12:47:50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인 이유]이 트윗상‘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이라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의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요. 한편, 그 트윗을 한 혜경궁 김씨는 고발을 당한 이상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해당됩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수사를 하고 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이것을 가리켜‘피의자를 특정’한다고 하지요.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하려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https://twitter.com/thundel/status/985000001435721729

 

 

 

IP : 66.41.xxx.20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4.14 12:50 PM (203.234.xxx.219) - 삭제된댓글

    99.999%밝혀졌는데.검찰이 도장 찍는일만 남은거죠
    그래서 더 답답
    그나저나 혜경궁마을 곧 나온데요. 아들들까지 합류해서 글써쟀겼다는데 얼마나 패악질을 했을지

  • 2. ㅡㅡ
    '18.4.14 12:56 PM (125.179.xxx.41)

    윗님 근데 혜경궁마을이 뭐에요
    트윗을 안하는지라 무슨단어인지 모르겠어요

  • 3.
    '18.4.14 1:03 PM (203.234.xxx.219)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414001590562...

    ㅖ경궁마을 이야기여요

  • 4. 언론에서 막는다 그거죠?
    '18.4.14 1:03 PM (122.37.xxx.115) - 삭제된댓글

    거의 다 밝혀졌는데ㄷ 언급을 못하게... 이유는 짐작한데로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거죠??

  • 5. ...
    '18.4.14 1:12 PM (218.236.xxx.162)

    트윗 계정주 꼭 밝혀지길 바래요 하루라도 빨리요
    언론들도 답답하네요

  • 6. 표창원 10분전.트윗
    '18.4.14 1:30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1. 불법과 가해, 범죄 하지 맙시다 2. 실수든 판단 문제든 잘못 했으면 인정하고 사죄하고 책임집시다. 3. 자기 편, 인맥, 지위, 영향력 동원해 잘못 덮고 감추는 건 더 큰 범죄입니다. 4. 자기 편, 지인의 잘못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은폐 왜곡 돕고 편들면 공범입니다. 법앞의 평등과 공정성 지킵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명 야그 같지요?
    빙빙 돌려서 에효
    뭔 사정인지...

  • 7. ...
    '18.4.14 1:34 PM (39.113.xxx.144) - 삭제된댓글

    이정렬 판사에 의하면 검찰이 의지가 없어요.
    그냥 계정주만 먼저 확인 신청만 하면 그만인데 그 간단한 것이 이리 오래 걸리리가 없잖아요.
    특히 수원지검은 원래 말이 많은 곳이랍니다.

  • 8. 알만한 사람은
    '18.4.14 2:39 PM (122.37.xxx.115)

    알지만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이네요..

  • 9. ㅇㅅ
    '18.4.14 3:06 PM (223.38.xxx.101)

    밝혀진거아닌가요?

  • 10. ......
    '18.4.14 3:13 PM (122.37.xxx.73)

    문무일과 이읍읍이

    친한 형 동생

    사이인듯한

    기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듯

    문무일 욕나오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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