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발달장애인 복지 공약 지켜 주세요!!

[snowmelt]

[청원진행중] (전국장애인부모연대)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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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과 절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꿈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등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였고, 세부공약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 2018년도 수립된 예산에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427억~815억, 5년간 3,092억(김명연의원안-정부안 비용추계)이 필요하다고 추계되었지만, 문재인정부는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단 85억원의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박근혜정부때 수립했던 예산 90억원 보다도 더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행동발달증진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여가・문화・체육시설 등이 신규 설치・운영,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사업, 발달장애인자조단체 발굴・육성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되어야하나 정부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또한 이전 정부와 같은 모습으로 법률로 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조차 외면하고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삶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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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예산안 豫算案
1 예산의 초안.
2 의회의 심의 결정을 얻기 전의 예산 편성표.

[snowmelt]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문재인대통령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이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
둘째, 정부는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하라!
셋째, 정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라!
다섯째, 정부는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하라!
여섯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 대책 마련하라!
일곱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자주]

자주 올리시네요
문통께서 그런 공약하셨나요?

[midnight99]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선거 공약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제를 제정하시겠다고 하셨죠. 아래 보시면 공약의 근본적인 개념은 유사한데, 워딩이 좀 다르네요. 원글이 올리시는 요건들은 더 많은 지원 확충이 필요하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해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으니, 최소한 현재의 정부에서 시작을 할 순 있겠죠.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진 정부가 적어도 10-15년간 연속으로 집권해야 원글이 바라시는 바가 이뤄질겁니다.

문 후보는 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특히 "장애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겠다"며 "약속드린 장애인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midnight99]

장애를 가진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테고,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의 확충이 필요할테지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증세해서 늘리기보다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정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속시켜 이런 좋은 일들에 쓰면 이상적이겠네요.

자꾸 요구만 하기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일들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snowmelt]

문재인 대선후보-장애인부모연대,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월 2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장애아동·가족과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첫째, 장애영아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 등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교육기관 확충으로 초․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및 진로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률 제고에 힘쓴다.
넷째,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편의제공 확충 및 진학․취업 지원 확대로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다양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섯째, 교육부내 특수교육 담당 부서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및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어 장애아동과 가족 및 발달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도화(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 이용 가능), 주간활동서비스 보편화를 위한 활동지원 제공시간 확대(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 개정 등).
둘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제공인력 기준 등 질 관리 강화 등).
셋째,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장애인 부모의 심리ㆍ정서적 지지 및 지식ㆍ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 동료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확충 등).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저희가 귀감으로 삼아야할 정책을 잘 받아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권해서도 장애인 정책의 귀중한 지침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고, 설훈 새로운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공신력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 회장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부모연대가 제안한 장애아동ㆍ가족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문재인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06

[snowmelt]

발달장애인 예산 삭감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발달장애인법 시행 2년! 발달장애인 희망고문 2년!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예산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2014년 4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이던 「발달장애인 지원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과하고 관련예산은 기존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되었지 발달장애인법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2016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예산 추이를 보면 92억에서 89억, 83억으로 매년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규모는 정부 주도의 김명연 의원안에서 2015년~2019년간 매년 427~815억원, 5년간 3,0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추계액은 최소 추계치라고 명시되어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던 날, 그 동안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현실을 생각하며, 법 제정과 함께 달라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기대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발달장애인 예산 삭감이라는 허망한 답변을들려주었을 뿐이다.

http://www.onnews.or.kr/2017/12/2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