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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ㅇㅇ 조회수 : 951
작성일 : 2018-04-12 21:17:49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IP : 61.10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랫것들도
    '18.4.12 10:03 PM (223.62.xxx.74)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 2. 정의실현
    '18.4.12 10:05 PM (175.197.xxx.98)

    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 3. 매우
    '18.4.12 10:33 PM (218.236.xxx.162)

    합리적인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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