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ㅇㅇ 조회수 : 812
작성일 : 2018-04-12 21:17:49
IP : 61.10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랫것들도
'18.4.12 10:03 PM (223.62.xxx.74)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2. 정의실현
'18.4.12 10:05 PM (175.197.xxx.98)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판결에 감사드립니다.3. 매우
'18.4.12 10:33 PM (218.236.xxx.162)합리적인 판결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9772 | 30km면 30분/택시비25000원이 맞을까요? 12 | 길찾기 | 2018/04/13 | 9,515 |
| 799771 | 추운방 히터 설치 뭐가 좋을까요? 3 | 잔인한4월 | 2018/04/13 | 1,386 |
| 799770 | 돈없는 부모 vs 사랑없는 부모 ????? 16 | 잉 | 2018/04/13 | 6,840 |
| 799769 | 혼수성태 고발은 빛의 속도네요. 7 | 그렇지이게바.. | 2018/04/13 | 1,995 |
| 799768 | 강아지 안심되게 맡길수 있는곳 아시나요? 5 | 00 | 2018/04/13 | 1,022 |
| 799767 | 냉동밥 15 | ^^ | 2018/04/13 | 2,879 |
| 799766 | 내신대비 학원에서, 이런 경우 좀 봐주세요 5 | 고딩이 | 2018/04/13 | 1,645 |
| 799765 | 인스타그램 인물 사진 말고도 포토샵하나요? 2 | .. | 2018/04/13 | 1,296 |
| 799764 | 커브X 운동되나요? 5 | 묻고잡다 | 2018/04/13 | 1,868 |
| 799763 | 양파가 풍년인가봐요 뭐 만들어놓을까요 6 | .. | 2018/04/13 | 3,337 |
| 799762 | 요즘 수지 집값은 어떤가요 11 | ... | 2018/04/13 | 5,064 |
| 799761 | (다이어트)자기전까지의 시간이 넘 길어요 4 | ㅡㅡ | 2018/04/13 | 1,400 |
| 799760 | 베트남 하롱베이 패키지 여행시 환전문제 5 | ... | 2018/04/13 | 4,248 |
| 799759 | 혹시 이 드라마 기억 하시는 분 ㅜㅜㅜㅜ 15 | ... | 2018/04/13 | 5,241 |
| 799758 | 박영선 우상호 둘중에서 시장으로 누가 괜찮나요? 53 | 누구 | 2018/04/13 | 3,902 |
| 799757 | 비오는 여수에서는 뭘하면 좋을까요 8 | 울고싶다 | 2018/04/13 | 3,990 |
| 799756 | 투표했는데 헛헛하고 씁쓸해 위로가 필요해요 10 | ㆍ | 2018/04/13 | 1,675 |
| 799755 | 이번에 집(아파트)을 팔았는데요~~ 20 | 별그으림 | 2018/04/13 | 9,375 |
| 799754 | 기다림이 힘든 이유 1 | ........ | 2018/04/13 | 1,248 |
| 799753 | 일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7 | .. | 2018/04/13 | 3,888 |
| 799752 |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3 | .. | 2018/04/13 | 690 |
| 799751 | 종편 보고 있음 좀 웃김 2 | ........ | 2018/04/13 | 991 |
| 799750 | 카카오톡 대화복구는 한번만 되나요?? 1 | ㅠㅠ | 2018/04/13 | 1,194 |
| 799749 | 혹시 철제책상다리 절제해주는 곳 있을까요? 2 | 철물점 | 2018/04/13 | 883 |
| 799748 | 두부 추천부탁드립니다 6 | 두부 | 2018/04/13 | 1,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