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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해야"…7년 만에 대법 확정

나이스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8-04-12 11:03:42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해야"…7년 만에 대법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내고 7년만에 대법원 확정됐네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공개하랍니다.
IP : 121.136.xxx.2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4.12 11:10 AM (125.181.xxx.34)

    통신3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참여연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다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주로 2·3세대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다. 4세대 'LTE'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 2. ..
    '18.4.12 11:14 AM (115.140.xxx.215)

    소송 제기한 때가 7년 전이니까, LTE 서비스는 포함안된 거겠죠.

  • 3. ..
    '18.4.12 11:19 AM (115.140.xxx.215)

    참여연대가 소송한게 2011년 5월.
    그때는 LTE 상용화 안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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