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mbc100분 토론 장영수교수 2년전엔 대통령 중임제 찬성

뉴데일리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18-04-11 17:50:36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6102500027

 

장영수 교수는 "(사회적으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중임제에 표를 던졌다.

장 교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효율적 통치구조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임기말 권력 누수’와 ‘무책임성’을 꼽으면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임기 말이라도 대통령이 의욕을 잃고 대충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 : 124.50.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혓바닥
    '18.4.11 6:18 PM (124.59.xxx.247)

    10억 아파트 팔면 양도소 4~5억 나온다 하질 않나
    유작가앞에서
    민주주의와 포플리즘의 차이를 아냐고 묻는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요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질 않나..


    참 저딴게 교수라니
    저딴 교수밑에서 수업받는 학생들만 불쌍할뿐...

  • 2. 원글
    '18.4.11 6:28 PM (117.111.xxx.155) - 삭제된댓글

    박그네가 국정농단으로 개헌 물타기 할때
    장영수 교수 시간이 없다고 발동동;;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9176 미국여행 관련 카페 같은 곳 있나요? 6 궁금 2018/04/12 1,288
799175 김기식의 내로남불.... 32 흠... 2018/04/12 3,144
799174 모 공기업 직원 때문에 너무 열이 납니다. 어디에 항의 해야하나.. 5 ... 2018/04/12 2,025
799173 그날바다 검색어3위네요~~ 6 ㄱㄴ 2018/04/12 1,091
799172 빈민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영등포구 H아파트 벽보 4 스트라이크 2018/04/12 1,794
799171 마흔넘어 살빼니 얼굴살이 안습이네요 7 에휴 2018/04/12 4,362
799170 중1 영어듣기 평가 1 .. 2018/04/12 1,465
799169 전수조사 주변 반응은 어때요? 3 ㅇㅇ 2018/04/12 1,057
799168 딸이 다낭성난소증후군 같다는데 22 m 2018/04/12 7,816
799167 핸드폰 사진 폴더가 삭제되었는데, 복구 방법? 3 고민 2018/04/12 2,071
799166 우리개는 암컷인데 수컷처럼 다리올리고 싸요 ㅋㅋㅋ 9 호롤롤로 2018/04/12 2,521
799165 일산 좋은 피티 추천 1 .. 2018/04/12 869
799164 이재명부인 김혜경씨의 조카협박 녹취파일 50 ㅇㅇ 2018/04/12 26,544
799163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 지배구조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쥐었다 8 이완배기자글.. 2018/04/12 1,698
799162 동경근처 도자기 2018/04/12 584
799161 고혈압은 어느내과인가요? 4 2018/04/12 1,791
799160 대입) 수학 시험 - '실수'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7 수학 2018/04/12 1,657
799159 아기가 갈비뼈 밑에 차는거 정상인가요? 10 ㅠㅠ 2018/04/12 9,891
799158 방문이 잠겼는데 여는 방법 있을까요? 14 흠흠흠 2018/04/12 2,187
799157 살방살방 잘 다녀오라는말 5 2018/04/12 1,811
799156 여수갑니다.옷차림 10 이번주 2018/04/12 2,171
799155 급하게 2키로 빼야해요 8 .,, 2018/04/12 3,647
799154 빨대는 비닐이랍니다. 12 분리배출 2018/04/12 5,362
799153 전수조사하라!! 8 세금아깝다 2018/04/12 1,250
799152 세월호 상황 진실? 4 궁금? 2018/04/12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