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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100분 토론 장영수교수 2년전엔 대통령 중임제 찬성

뉴데일리 조회수 : 1,544
작성일 : 2018-04-11 17:50:36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6102500027

 

장영수 교수는 "(사회적으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중임제에 표를 던졌다.

장 교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효율적 통치구조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임기말 권력 누수’와 ‘무책임성’을 꼽으면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임기 말이라도 대통령이 의욕을 잃고 대충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 : 124.50.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혓바닥
    '18.4.11 6:18 PM (124.59.xxx.247)

    10억 아파트 팔면 양도소 4~5억 나온다 하질 않나
    유작가앞에서
    민주주의와 포플리즘의 차이를 아냐고 묻는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요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질 않나..


    참 저딴게 교수라니
    저딴 교수밑에서 수업받는 학생들만 불쌍할뿐...

  • 2. 원글
    '18.4.11 6:28 PM (117.111.xxx.155) - 삭제된댓글

    박그네가 국정농단으로 개헌 물타기 할때
    장영수 교수 시간이 없다고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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