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c100분 토론 장영수교수 2년전엔 대통령 중임제 찬성

뉴데일리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18-04-11 17:50:36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6102500027

 

장영수 교수는 "(사회적으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중임제에 표를 던졌다.

장 교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효율적 통치구조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임기말 권력 누수’와 ‘무책임성’을 꼽으면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임기 말이라도 대통령이 의욕을 잃고 대충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 : 124.50.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혓바닥
    '18.4.11 6:18 PM (124.59.xxx.247)

    10억 아파트 팔면 양도소 4~5억 나온다 하질 않나
    유작가앞에서
    민주주의와 포플리즘의 차이를 아냐고 묻는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요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질 않나..


    참 저딴게 교수라니
    저딴 교수밑에서 수업받는 학생들만 불쌍할뿐...

  • 2. 원글
    '18.4.11 6:28 PM (117.111.xxx.155) - 삭제된댓글

    박그네가 국정농단으로 개헌 물타기 할때
    장영수 교수 시간이 없다고 발동동;;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7630 아줌마들과 이야기해본 이재명 8 ㅋㅋ 2018/06/04 1,358
817629 이총리나, 경수를 대권후보로 키워라.. 21 민주당아 2018/06/04 1,090
817628 미국 입국심사와 esta궁금해요 10 썸머 2018/06/04 2,357
817627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86 쌍둥맘 2018/06/04 2,367
817626 타자연습(한타) 얼마나 하면 안 보고 칠 수 있나요? 7 ........ 2018/06/04 2,057
817625 해외출장다녀오는데 제사가야할까요? 9 ㅡㅡ 2018/06/04 1,173
817624 작은 쭈꾸미도 머리 속 제거하나요? 2 궁금 2018/06/04 920
817623 안 쓰는 선글라스 처분할까요? 7 잘될거야 2018/06/04 1,700
817622 금붕어 기르기 어렵나요?(어항관리) 4 새벽이슬 2018/06/04 901
817621 학군 좋다는 반포랑 육아 도움 받는 친정 근처 8 00 2018/06/04 1,761
817620 나혼자 산다에 나온 증상 난독증인가요? 1 샤넬 2018/06/04 2,263
817619 마소재 땀 얼룩 어떻게 지워요? 1 ... 2018/06/04 1,334
817618 익은 아보카도를 어떻게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한가요?.. 4 아보카도 2018/06/04 1,607
817617 강아지 목욕시키고 털 말리는거 7 ㅇㅇ 2018/06/04 1,255
817616 홈쇼핑 이서진광고 7 즐건이 2018/06/04 2,067
817615 KBS토론 하이라이트 영상(김영환 이재명) 5분짜리 5 속시원~ 2018/06/04 621
817614 강은희 다른것도아니고 교육감후보라니 3 대구녀 2018/06/04 813
817613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생긴건가요? 평화민주당인줄알았네요 ㅠㅠ 2 arb 2018/06/04 370
817612 무시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19 참.. 2018/06/04 5,341
817611 확실히 대통령님이 바뀌니 명문대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고 있.. 14 강서맘 2018/06/04 3,070
817610 발바닥만 뜨겁게 느껴지는데.. 3 .. 2018/06/04 1,205
817609 대학가 근처에서 시간보내려면 어디로 갈까요 3 Ll 2018/06/04 507
817608 내가 훔치지 않았던 그 카메라는 어디로 갔을까? 8 카메라 2018/06/04 1,301
817607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질문있어요 1 무지개1 2018/06/04 1,522
817606 너무 속상해서요 ( 음악 전공자 분들 도움요청) 6 너무 속상해.. 2018/06/04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