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c100분 토론 장영수교수 2년전엔 대통령 중임제 찬성

뉴데일리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18-04-11 17:50:36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6102500027

 

장영수 교수는 "(사회적으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중임제에 표를 던졌다.

장 교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효율적 통치구조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임기말 권력 누수’와 ‘무책임성’을 꼽으면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임기 말이라도 대통령이 의욕을 잃고 대충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 : 124.50.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혓바닥
    '18.4.11 6:18 PM (124.59.xxx.247)

    10억 아파트 팔면 양도소 4~5억 나온다 하질 않나
    유작가앞에서
    민주주의와 포플리즘의 차이를 아냐고 묻는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요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질 않나..


    참 저딴게 교수라니
    저딴 교수밑에서 수업받는 학생들만 불쌍할뿐...

  • 2. 원글
    '18.4.11 6:28 PM (117.111.xxx.155) - 삭제된댓글

    박그네가 국정농단으로 개헌 물타기 할때
    장영수 교수 시간이 없다고 발동동;;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9628 김기식,꼭 지켜내야 합니다~!!!백프로 신뢰합니다. 9 새벽 2018/04/12 1,147
799627 이재명 토론 안하려고 끝까지 버틴것 같아요 18 ... 2018/04/12 2,588
799626 근 10년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몇일째 꿈에 나와요 8 상어 2018/04/12 5,298
799625 이제는 돈받고 기사쓰는것들 ㄱㄴㄷ 2018/04/12 389
799624 드시모네랑 vsl#3랑 다른거에요? 2 마그돌라 2018/04/12 1,663
799623 중등 아이들 바른 습관 부탁드려요 4 자유인 2018/04/12 1,103
799622 프리랜서는 통장 송금 한도 못늘리나요? 8 하... 2018/04/12 1,449
799621 부동산수수료 청원이요... 3 연이맘 2018/04/12 791
799620 김기식 사태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 아이사완 2018/04/12 1,262
799619 애들 다 키우신 주부님들 22 ... 2018/04/12 3,926
799618 아이가 둘이상인경우 돌반지 어떻게 하시나요? 4 돌반지 2018/04/12 932
799617 김기식 지키기 청원 8 같이해요 2018/04/12 768
799616 이무송 의대 거짓말 33 ㅇㅇ 2018/04/12 15,211
799615 홑겹점퍼 32만원정도 ᆢ쓸만할까요 9 잠바떼기 2018/04/12 1,153
799614 다산 사고영상 풀버젼 29 .... 2018/04/12 4,622
799613 애들 백일 돌에 받은 순금 5 예전 2018/04/12 1,374
799612 초5 치아 예쁜데 교정해야하네요 (입천장으로 치아가 나올거라합니.. 8 교정 2018/04/12 2,542
799611 고등학생노트북 4 고등맘 2018/04/12 936
799610 자기 스피커로 쓰레기 양아치 극문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12 이동형이 2018/04/12 1,489
799609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에서 처럼.. 21 ㅇㅇㅇ 2018/04/12 2,696
799608 래몬밤 분말차가 살뺴기에 효과가 있나요? 8 뱃살 2018/04/12 2,283
799607 노처녀 보고 정신승리 하지말래요 10 ... 2018/04/12 4,761
799606 아침마다 주스 한 잔씩 마셔요 6 주스 2018/04/12 2,168
799605 김기식 관련 총알 좀 주세요. 12 ㅇㅇ 2018/04/12 878
799604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해야"…7년 만에.. 3 나이스 2018/04/12 713